이재명 대통령 "취약차주 채무탕감 형평성 맞아"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열린 '국민소통 행보 2탄, 충청의 마음을 듣다'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재명 대통령이 취약차주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관련해 "정리해주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7년간 신용불량자로 살아가겠다는 사람이 과연 있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4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소통 행보, 충청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에서 "정상적으로 갚는 분들도 많이 깎아줄 생각이고 앞으로도 (탕감 제도를) 추가할 생각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7년 안 갚으면 탕감해줄 테니 나도 안 갚아야지' 이런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데 하나 물어보겠다"며 "내가 갚을 능력이 되는데 7년 지나면 탕감해 줄지 모르니 신용불량으로 7년 살아보겠나. 압류당하고 은행 거래도 안 되고 월급을 못 받으니 아르바이트도 못 하는 삶을 7년 살아보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코로나19 당시 다른 나라 대부분이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개인한테 돈을 대줬다"며 "그런데 우리나라는 개인한테 돈을 빌려줬다. 그래서 전부 빚쟁이가 됐다. 정부가 책임져야 하지 않겠냐는게 제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기관의 대출 관행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의 경우 빌려주면 몇 퍼센트는 못 갚는다(는 계산으로) 비용을 산정해 이자를 미리 받는다"며 "10명 중 1명이 못 갚을 것이라 보고 9명에게 이자를 다 받았는데, 못 갚은 1명을 끝까지 쫓아가서 받아내면 부당이득"이라고 했다. 그는 "이중으로 받는 건 부당이득이고, 이건 정리해주는 게 맞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현장에서는 주문 부처인 금융위원회에 소상공인 대상 채무조정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날 동행한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을 지목해 소상공인 대상 채무조정 방안을 마련토록 당부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소상공인 부채 문제는 현장에서 체감을 못 하거나 '왜 이렇게 하지'라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며 "소상공인 중 해당되는 사람들을 모아서 '당신이 금융당국이라면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 꼭 물어서 검토를 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