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공기업인 한국전력이 급등하고 있다.
4일 오전 9시 30분 현재 한국전력은 전 거래일 대비 7.24% 오른 3만8500원에 거래 중이다.
전날 상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증권가에서는 상법개정안 통과로 에너지 공기업이 수혜를 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을 낮췄지만 낮췄다. 그 결과 한국전력은 적자가 지속적으로 누적돼 주가가 하락하고 배당 여력이 줄었다.
상법개정안 통과로 대주주인 정부가 요금 통제를 이어가면 소액주주들의 불만과 함께 배임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이번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보수적 경영 기조로 적자가 지속될 경우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위반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3월 말 기준 한국전력의 소액주주 비중은 36.83%로 소액주주 비중이 높은 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