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윤의 통일경제] 철도연결이 남북관계 개선 지름길

(사)남북물류포럼 대표

남북 철도를 연결하자. 남북관계를 개선하여 철도를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 철도 연결을 목표로 남북관계를 개선하자. 철도는 산업혁명의 산물인 동시에 산업혁명을 완성한 교통수단이었다. 철도 건설은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철도의 가장 큰 장점은 대량 수송이다. 정시성과 안정성이 뛰어나다. 에너지 소비량과 오염물질 배출이 적어 지속 가능한 교통수단으로 각광을 받는다. 내륙 깊숙한 지역까지도 연결, 국가 간 경제·문화 교류를 촉진한다.

유류·장비 반출은 대북제재 면제돼

한국전쟁으로 완전히 단절된 남북철도가 복원을 시도했던 적이 여러 차례 있었다. 2000년 김대중 정부와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는 물론, 2018년 4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판문점 선언이 남북철도 연결을 공식화하기도 했다. 하지만 어느 정부에서도 실질적인 진전은 없었다. 이념을 달리하는 보수로의 정권교체,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북미 협상 교착과 하노이 회담 결렬(2019)에 따른 남북관계의 냉각,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가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지금은 북한의 대남 대화 중단 선언(2020), 협력 채널 단절, 적대적 두 국가론이 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

이제는 바꾸어야 한다. 철도 연결이 상호 신뢰 회복 및 화해의 상징이 되도록 해야 한다. 남북 주민 간의 심리적 거리를 해소하고, 경제협력을 수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유럽·아시아 간의 교통망과 결합하여 유럽의 풍부한 구매력을 경제력 향상에 이바지하게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연결된 남북 철도는 단순한 인프라 복원을 넘어, 민족 통합, 경제 번영, 대륙 진출의 출발점이다. 현재와 같이 북한이 한국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철도연결을 공식 대화의 돌파구로 삼는 것도 바람직하다.

새 정부는 먼저 남북 철도를 연결하려는 강한 의지부터 보일 필요가 있다. 북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결단이나 국제 제재의 완화는 최우선의 문제가 아니다. 북한 내 노후한 선로, 전력 부족, 통신 시스템 미비 등도 차츰 보완하면 된다. 남북한 철도 연결 사업은 모든 사항이 일괄적인 제재 대상은 아니다. 일부 항목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예외 승인’을 통해 추진 가능하다. 2018년 남북철도 공동 조사 당시, 유엔 안보리 제재위원회는 유류·장비 반출 등에 대해 제재 면제를 승인한 바 있다. 남북 간 통관·검문 절차, 차량 및 인력의 통행 규칙, 사고 처리 기준 등의 규정도 새로 마련하면 된다.

한반도 중심 경제권 초석 놓아야

남북철도 연결을 통해 반도국 위치에서 탈피해 동북 중심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자. 한반도가 명실 공히 유럽·아시아 대륙 진출의 전초기지가 되도록 하자. 철도 연결이 환황해와 환동해 경제권 형성을 가시화함으로써 반드시 한반도 중심의 경제권을 탄생시키자.

한국과 일본의 자본·기술, 북한, 중국, 러시아의 자연 자원 및 노동력의 결합이 동북아시아의 지역 경제권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자. 비무장지대(DMZ)를 철도 연결로 더 이상 냉전 시대의 유물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