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중국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수출 규제 해제

무역 기본합의 이행
상무부 “중국 수출 라이선스 요건 필요 없어”

▲미국과 중국 국기가 보인다.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중국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판매에 대한 수출 허가 요건을 해제했다. 이는 미·중 양국이 합의한 무역 기본 합의를 이행하는 것으로 핵심 기술 거래를 둘러싼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세계 3대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공급업체인 시놉시트, 케이던스, 독일 지멘스에 대해 중국 내 사업을 위한 수출 라이선스 요건이 더는 필요 없다고 공식 통보했다.

지멘스는 중국 고객에게 자사 소프트웨어 및 기술에 대한 완전한 접근을 복구했다고 밝혔다. 시놉시스와 케이던스 역시 중국 내 서비스 재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번 규제 해제 조치는 주요 업체 이외에 중소 반도체 설계자동화(EDA) 도구 제조사들에 적용된다.

이번 EDA 소프트웨어 수출 규제 해제는 영국 런던에서 체결된 양국의 합의가 실제로 이행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달 무역 문제와 관련한 2차 장관급 회의에서 제1차 제네바 협상 이행을 위한 프레임워크에 합의했다, 미국은 칩 소프트웨어 판매 이외에도 지난주 중요 석유 제조 업체들이 중국 항구로 유조선을 운송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앞서 미국 상무부 산업보안국(BIS)은 5월 말 EDA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주요 기업들에 서한을 보내 중국 고객에 대해 기술을 중단하라는 취지의 서한을 보냈다. 이러한 조치는 중국이 희토류 공급을 제한한 것에 대한 대응의 일환이었다. 하지만 양국의 합의 이후 중국이 약속대로 희토류 수출 승인을 신속히 처리하면서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등의 수출을 허용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