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불법사금융 처벌 강화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입력 2025-07-01 12:33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 시내 전봇대에 카드 대출 관련 광고가 붙어 있다. (뉴시스)
▲서울 시내 전봇대에 카드 대출 관련 광고가 붙어 있다. (뉴시스)

이달부터 불법사금융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효력이 무효화된다.

1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미등록대부업 등에 대한 처벌 수위를 기존 '징역 5년 이하, 벌금 5000만 원 이하'에서 '징역 10년 이하, 벌금 5억 원 이하'로 강화한 대부업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달 22일부터 시행된다.

법정최고금리를 위반한 경우도 기존 '징역 3년 이하, 벌금 3000만 원 이하'에서 '징역 5년 이하, 벌금 2억 원 이하'로 형량이 무거워진다.

성착취·인신매매·신체상해·폭행·협박하거나 초고금리 등의 대부계약은 무효화된다. 이외에 불법사금융업에 해당하는 경우 이자계약이 전부 무효화될 수도 있다.

관련 뉴스

#하반기 #대부업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역대급 불장’인데 내 주식은 왜…코스피 10종목 중 7개는 안 올랐다[7000피의 역설]
    ‘역대급 불장’인데 내 주식은 왜…코스피 10종목 중 7개는 안 올랐다[7000피의 역설]
    장중 7500 터치 '역대급 불장' 상승 285개 30.1% vs 하락·보합 663개 69.9% 3거래일간 코스피 13.51%↑⋯95.4% 지수 상승률 밑돌아 삼전·하이닉스 시총 비중 45.1%…반도체 쏠림 심화 코스피가 7500선에 근접하며 역대 최고치를 다시 썼지만, 정작 오른 종목은 10개 중 3개에 그쳤다. 이달 3거래일 동안 코스피는 13.51% 급등했지만, 코스피의 하락
  • “돈 더 줄게, 물량 먼저 달라”…더 강해진 삼성·SK 메모리 LTA [AI 공급망 재편]
    “돈 더 줄게, 물량 먼저 달라”…더 강해진 삼성·SK 메모리 LTA [AI 공급망 재편]
    삼성·SK, 장기공급계약 확대 가속화 가격 안정 넘어 ‘프리미엄 계약’ 확산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확대와 함께 메모리 업계의 장기공급계약(LTA) 중심 거래 구조가 더욱 굳어지는 분위기다. 이미 수개월 전부터 공급사 우위 흐름이 이어져온 가운데, 최근에는 고객사들이 안정적인 물량 확보를 위해 프리미엄까지 감수하며 다년 계약에 나서
  • 오늘은 어버이날…공휴일 지정 여부는?
    오늘은 어버이날…공휴일 지정 여부는?
    오늘(8일)은 어버이날이다. 어버이날은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고 어른과 노인을 공경하는 의미를 되새기는 법정기념일이지만, 공휴일은 아니다. 어버이날은 1956년 ‘어머니날’에서 시작됐다. 이후 1973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어머니뿐 아니라 아버지와 어른, 노인을 함께 공경하는 취지의 ‘어버이날’로 확대·제정됐다. 국가기록
  • ‘의료 현장 출신’ 바이오텍, 인수합병에 해외 진출까지
    ‘의료 현장 출신’ 바이오텍, 인수합병에 해외 진출까지
    대학병원에서 연구 및 임상 경력을 쌓은 현장 전문가의 창업 성과가 누적되고 있다. 주요 파이프라인의 임상시험 돌입은 물론, 인수합병과 대규모 투자 유치 등의 낭보가 이어지면서 바이오 기업들의 시장 활약이 주목된다. 7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최근 바이젠셀, 온코마스터, 지니너스, 넥스트바이오메디컬 등 의과대학·대학병원 교수가
  • 들썩이는 국제 금값…국내 금시세는?
    들썩이는 국제 금값…국내 금시세는?
    국제 금값이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가능성을 주시하는 가운데 사흘째 상승했다. 다만 장중 국제유가가 반등하고 이란 측에서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으면서 상승폭은 일부 줄었다. 7일(현지시간)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6월 인도분 금 선물은 전장보다 0.4% 오른 트로이온스(약 31.1g·이하 온스)당 4710.90달러에
  • "가임력 보존 국가 책임져야" vs "출산 연계효과 파악 먼저" [붙잡은 미래, 냉동난자 下]
    "가임력 보존 국가 책임져야" vs "출산 연계효과 파악 먼저" [붙잡은 미래, 냉동난자 下]
    [편집자주] 결혼과 출산 시기를 늦추는 흐름 속에서 ‘난자동결(냉동난자)’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정부는 저출생 대응과 맞물려 지원 확대를 검토하고 있고 의료 현장에서는 시술 수요가 눈에 띄게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실제 사용’과 ‘출산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여전히 낮고 정보마저 제한적이다. 본지는 30대 미혼 여성 기
  • ‘익스프레스 매각 완료’ 홈플러스, 37개 점포 영업중단⋯“유동성 확보해 회생”
    ‘익스프레스 매각 완료’ 홈플러스, 37개 점포 영업중단⋯“유동성 확보해 회생”
    홈플러스는 대형마트·온라인·본사 등 잔존사업부문의 사업성 개선을 위한 2차 구조혁신에 착수한다고 8일 밝혔다. 5월 10일부터 7월 3일까지 약 두 달 동안 전체 104개 대형마트 매장 중 기여도가 낮은 37개 매장의 영업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나머지 67개 매장을 중심으로 집중 운영할 계획이다. 회사 측은 이번 영업중단에 대해 회생절차 개
  • ‘더 오래 살 건데, 나를 위한 소비 안 아끼죠’⋯유통가 큰손 된 ‘영올드’ 파워
    ‘더 오래 살 건데, 나를 위한 소비 안 아끼죠’⋯유통가 큰손 된 ‘영올드’ 파워
    "20년 더 산다" 기대여명 21년, 자신에 투자하는 시니어 백화점보다 쿠팡" 60대 온라인 소비 5년 새 141% 폭증 저가로 검증하고 완판까지, 뷰티·패션 휩쓰는 '리트머스 소비' "한 번 안착하면 안 떠난다" AI로 영올드 충성심 잡는 유통가 강력한 구매력과 디지털 적응력을 갖춘 ‘영올드(Young Old)’ 세대가 유통 시장의 주역으로 부상했다. 이들

많이 본 뉴스

최신 영상

금융 최신 뉴스

뉴스발전소

내가 저장한 뉴스 모아보기

한 컷

  • 오늘의 상승종목

  • 05.08 11:3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7,430,000
    • -1.24%
    • 이더리움
    • 3,363,000
    • -1.26%
    • 비트코인 캐시
    • 666,000
    • -2.27%
    • 리플
    • 2,042
    • -1.54%
    • 솔라나
    • 129,900
    • +0.62%
    • 에이다
    • 386
    • -0.26%
    • 트론
    • 513
    • +1.18%
    • 스텔라루멘
    • 234
    • -0.8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460
    • -1.51%
    • 체인링크
    • 14,500
    • +0.14%
    • 샌드박스
    • 113
    • +1.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