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차와 산은이 쌍용차 문제 풀어야"

77일 간의 파업을 끝낸 쌍용차 정상화와 관련 쌍용차 정상화는 단순히 노조의 파업이 끝났다고 이루어질 문제가 아니며 정부가 쌍용차 위기의 원인 제공자인 두 당사 대'주주 상하이차’와‘ 산업은행’과 관련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은 14일 만일 쌍용차가 정상화되지 못하고 파산할 경우“10만 실업을 양산하는 것은 물론 산업관계의 해체까지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새사연은 “상하이차는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경영권을 넘겼지만 여전히 쌍용차주식의 51%를 차지하는 대주주”라며 “쌍용차에 대한 책임과 애초 계약했던 투자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을 물어 주식 감자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상하이차의 지분을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산업은행은 구조조정 비용으로 1300억 원을 쌍용차에 지원한다고 발표했지만 쌍용차 회생을 위해 신차 개발이 필수적인 만큼 이를 위해 1500억 원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산업은행은 이를 사실상 거절한 상태이다.

새사연은 정부가 공적자금을 지원해 쌍용차를 살려야한다고 강조했다.

그 이유에 대해선 "자동차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그 어떤 산업보다 크기 때문”이라며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5년 산업연관표에 따르면 완성차 업체가 산업의 생산유발효과는 1.27777로 주요 산업부문들 중 가장 높다”고 설명했다.

새사연은 완성차 업체가 보유 종업원의 14배에 해당하는 고용유발효과를 갖고 있어 완성차 업체가 타격을 입을 경우 직접고용 감소는 물론 연관 업체인 제조업, 판매망, 서비스업, 수리업, 보험업 등 그 피해의 범위가 굉장히 넓다고 설명했다.

만일 쌍용차가 파산한다면 약 10만 명의 실업자를 양산할 수 있고 10년의 투자를 필요로 하는 완성차 ‘생산-판매-서비스’의 네트워크 자체가 사라져 산업관계의 해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예측했다.

새사연 이수연 연구원은 “평택을 고용특구로 지정할 만큼 평택 경제를 생각하고, 고용문제를 걱정하는 정부가 왜 쌍용차 회생에 적극적이지 않은 지 의문”이라며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문제와 상하이차와 얽힌 문제를 조속히 풀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