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희망근로'사업 제한적 연장 검토

입력 2009-08-14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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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사정 개선되지 않아 내년까지 유지할 듯

정부가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인 '희망근로' 사업에 대해 규모를 축소해 내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당초 올 연말까지만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고용 사정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어 경기회복 시점까지 제한적으로 연장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1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6월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희망근로 프로젝트'를 오는 11월 말 종료하되 예산과 대상 인원을 대폭 축소해 내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관계부처와 협의해 계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이나 계층에 한해 사업을 지속하겠다는 것이다.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근로 능력은 있으나 직업이 없는 차상위계층 이하 저소득층에 공공근로 등 임시직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현재 25만명을 대상으로 매달 89만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희망근로사업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인 대책으로 올해 말 끝낸다는 게 원칙"이라면서도 "최근 고용지표 등을 감안해 희망근로 사업을 제한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장 방식은 일단 11월 말로 25만명을 고용하는 기존 희망근로를 종료하고 평택처럼 특정 고용 불안 지역이나 저소득·취약계층을 다시 선별한 뒤 규모를 크게 줄여 운영할 방침이다.

한편 경기도의 경우 이미 최근 쌍용자동차의 구조조정 등에 따른 평택지역 고용안정을 위해 희망근로 사업기간을 평택지역에 한해 6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정부의 지원을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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