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복귀부터 풀자?…박주민 "현행 전공의 수련 체계 개선 필요"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연합뉴스)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물밑 대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전공의 및 의대생과의 접촉 내용을 공개하며 복귀 조건 마련에 대한 정부와 병원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2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의대생은 시기적으로 7월 중에는 가부간의 결정이 필요하다”며 “전공의보다 조건이 단순하므로 의대생 복귀를 먼저 풀어보는 전략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과 함께 최근 전공의·의대생 일부를 2시간 넘게 만났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기존 의료계 대표들과 달리, 이들은 상당히 구체적인 제안을 들고 왔다”며 “해당 제안이 의료계 전체 의견은 아니지만, 대화를 위한 출발점으로 의미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제안 내용은 비공개를 조건으로 해 자세한 언급은 삼갔다.

최근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강경 입장을 유지하던 박단 위원장을 교체하고 한성존 전공의를 새 위원장으로 선출한 것을 두고는 “내외부 변화가 작용한 결과”라며 “이제는 내부 소통과 외부 대화 모두 이전보다 활발해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진단했다.

박 의원은 정부와의 소통 여부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에서도 실무 수준에서는 접촉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장·차관 공백 상태인 만큼, 본격적 대화로 이어지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전공의법 개정 추진 배경을 두고 박 의원은 “80시간 이상 수련을 허용하는 현행 체계는 개선돼야 하며,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과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실기시험 등 의사 국가시험 절차도 외국과 비교하면 형식화된 측면이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서 전공의 수련환경 지원 예산이 삭감과 관련해 “전공의 복귀율을 50%로 가정하고 예산을 깎은 것은 시그널 측면에서 잘못됐다”며 “여야, 조국혁신당까지 모두 문제 제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복귀 시 병원 측 수용 여부에 대한 우려도 언급됐다. 박 의원은 “전공의 복귀는 병원 내 조정 작업이 필요한 복잡한 문제”라면서도 “의대생은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고 진입 조건이 단순한 만큼, 복귀 환경을 먼저 마련해보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전공의와 의대생 모두 복귀 의사가 있어도 제도적 허들이 여전하다”며 “정부와 병원, 정치권이 현실적인 접근을 통해 유연하게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