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10년 내 방위비 5% 합의…트럼프 “미국과 유럽의 승리”

핵심 방위 3.5%+인프라 투자 등 1.5% 합의
트럼프 “정말 멋진 정상회의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마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헤이그(네덜란드)/신화연합뉴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결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했다. 회원국들은 10년 안에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5%까지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2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나토 정상들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한 정상회의를 마친 후 공개한 공동성명에서 이같이 밝혔다.

나토는 “장기적인 위협과 지속적인 테러 위협에 직면해 단결된 동맹국들은 2035년까지 매년 GDP의 5%를 핵심 방위와 안보 관련 지출에 투자하기로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최소 3.5%를 핵심 방위 수요 확보와 나토 역량 목표 달성에 할당하기로 했다. 또 최대 1.5%를 주요 기반 시설 보호와 네트워크 방어, 민간 대비 태세, 방위산업 기반 강화 등에 사용하기로 했다.

나토는 “우린 워싱턴 조약 제5조에 명시된 집단 방위에 대한 우리의 철통 같은 공약을 재확인했다”며 “동맹국 간 방산 무역 장벽을 철폐하고 방산 협력을 증진하고자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간 나토에 방위비 증액을 요구해온 트럼프 대통령도 만족감을 표했다. 이번 합의를 ‘헤이그 방위 공약’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적정 수준 이상의 몫을 짊어지고 있었던 만큼 기념비적 승리”라며 “유럽과 서구 문명에도 큰 승리”라고 밝혔다. 이어 “매우 역사적인 이정표이자 아무도 실제로는 가능할 거로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라고 자평했다.

또 “정말 멋진 정상회의였고 즐거웠다”며 “그들은 자국을 보호하고 싶어하고 미국이 필요하다. 미국이 없다면 지금과 같은 관계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이 자신에게 보낸 메시지도 트루스소셜에 자랑했다. 뤼터 사무총장은 “당신은 수십 년 동안 어떤 미국 대통령도 이룰 수 없었던 일을 이루는 것”이라며 “또 한 번 큰 성공을 위해 날아오르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회의 성과를 놓고 부정적인 의견들도 나왔다. 조 바이든 전 미국 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유럽 국장을 지낸 토리 타우시그는 “모든 주요 과제가 의제에서 제외됐다”며 “유럽에서 4년째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도 우크라이나에 의미 있는 성과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러시아에 대한 향후 정책이나 부상하는 중국 과제에 대한 논의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회원국들이 방위비 5%를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정상회의 전 “스페인은 GDP의 2.1%를 지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슬로바키아와 벨기에 역시 5%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에 관해 뤼터 사무총장은 “공동 성명은 ‘모든 동맹국’이 아닌 ‘동맹국들’이 5%라는 수치에 동의했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