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요 기반시설 실사 착수

도로ㆍ철도ㆍ항만 등 8개 시설 대상...연내 완료

정부가 이달 말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실사에 착수해 연내에 마무리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국가소유 사회기반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 공동으로 도로와 철도, 항만 등 8개 국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실사를 8월 말부터 착수해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번 실사는 지난 7월 '사회기반시설 실사 및 평가방안'에 따른 것으로서 국가소유 사회기반시설을 발생주의 국가회계의 재무상태표에 반영하기 위해 올 하반기 실사를 거친 후 내년 상반기에 가격평가 작업을 실시할 방침이다.

정부는 8개 국가사회기반시설에 대해 국가소유 여부 등 실재성 조사에 중점을 두는 한편, 2단계 작업인 가격평가 작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취득원가를 함께 조사할 계획이다.

실사대상은 국가회계기준(제14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로서 도로와 철도, 항만, 댐, 공항, 상수도, 하천 및 어항시설 등 8개 유형이며, 토지와 건물, 공작물로 구분해 실재성 확인에 중점을 두고 실사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취득원가를 파악해 전산시스템(dBrain)에 입력할 예정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실사작업을 통해 국가소유 사회기반시설의 정확한 규모 및 취득원가가 종합적으로 파악될 것"이라며 "정확한 관리대장의 기록 및 유지 등을 통해 국가자산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