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송출 수수료 가이드라인 손질 움직임에…TV홈쇼핑vs유료방송 충돌

탄핵정국에 멈췄던 송출 수수료 가이드라인 개정 재움직임

TV홈쇼핑업계 “송출 수수료 비중 매출의 73%”
유료방송업계 “모바일 매출 포함하면 38%”
모바일 등 플랫폼별 매출 구분 어려워

▲TV홈쇼핑과 유료방송사업자간 송출 수수료 갈등 (챗GPT/무단전재 금지)

TV홈쇼핑업계과 유료방송업계가 송출 수수료를 놓고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TV홈쇼핑업계는 자신들이 부담 중인 송출 수수료의 비중이 매출의 73%라고 주장한 반면 유료방송업계는 매출의 38%로 봐야한다고 맞서는 상황. 이재명 정부가 현행 송출 수수료 가이드라인을 손질할 것으로 관측되자 양 업계는 주도권을 주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모양새다.

26일 한국TV홈쇼핑협회에 따르면 작년 TV홈쇼핑 7개사(GS·CJ·현대·롯데·NS·홈앤쇼핑·공영)가 지불한 송출 수수료는 1조9374억 원으로 집계됐다. 송출수수료는 홈쇼핑사가 IPTV, 케이블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사업자에게 채널을 배정받고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금액만 놓고 보면 전년(1조9375억 원)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매출에서 송출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TV홈쇼핑 7개사의 작년 방송 매출액 대비 송출 수수료 비중은 73.3%로 전년 대비 2.3% 포인트(P) 늘었다. 방송 매출 대비 송출 수수료 비중이 2020년 54.2%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오른 셈이다. 실제로 송출 수수료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 간 연 평균 8.2%씩 인상됐다.

TV홈쇼핑업계의 주장에 대해 유료방송업계는 반박했다. TV홈쇼핑업계가 방송 매출의 73%가 송출수수료로 빠져나가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37.9%에 불과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이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상자료를 유튜브에 올리기도 했다. 유료방송사업자가 반박 자료까지 만들어 TV홈쇼핑업계과 각을 세운 건 이례적이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등 유료방송업계는 현재 TV홈쇼핑업체의 매출 산정 기준 자체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 홈쇼핑은 모바일 중심으로 전환됐지만 송출수수료 산정은 여전히 전화 기반 매출만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유료방송업계는 홈쇼핑의 기타사업매출 중 70%는 방송 기반 모바일 구매 매출로 보는 만큼 이 기준을 적용하면 방송 관련 매출이 커지기 때문에 송출 수수료 비중이 70%대에서 37.9%로 낮아진다는 설명이다.

이처럼 두 업계가 송출 수수료를 놓고 공개적으로 의견 충돌을 보이고 있는 건 정부가 송출수수료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것으로 관측되면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재 홈쇼핑 송출 수수료 가이드라인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특히 TV홈쇼핑업계와 유료 방송업계 간 매출 기준 또한 다른 만큼 이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TV홈쇼핑업계는 송출 수수료 산정체계를 모바일 매출까지 반영한 방송매출액 기준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입을 모은다. 홈쇼핑의 경우 무료 반품 기간이 길어 매출보다 취급고로 보는 게 현실적이고 모바일 등 플랫폼별로 매출액을 구분하는 게 현재 시스템 구조 상 불가능하다는 게 이들의 목소리다.

TV홈쇼핑업계 관계자는 “모바일 플랫폼은 홈쇼핑사가 직접 돈을 투자해서 관리하고 유지하는 채널인데, 이 매출까지 송출 수수료 산정체계에 반영해야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