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지원 18.7만 명 늘리고 건설업 훈련수당 20만 원 추가 [2차 추경]

2차 추경 중 고용안전망 강화 분야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실업자 지원 등 고용안전망 구축에 1조6000억 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의결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실업자의 구직기간 생계유지를 위해 구직급여 지원 인원을 18만7000명 확대하는데 1조3000억 원이 투입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인원도 5만5000명 늘리고 특히 요즘 어려운 건설업 등 현안 업종을 특화 유형으로 신설해 1652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 특화 유형을 통해 건설업 실직자 1만 명(소득 무관)에 훈련수당 2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를 통해 월 28만4000원에서 48만4000원으로 늘어난다.

또 10인 미만 사업장 저임금(월 270만 원 미만) 근로자의 사회보험료를 80% 지원하는데 250억 원을 투입한다.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장비 도입 확대에 150억 원을 투자한다. 50인 미만 사업장 4762개소를 대상으로 하며 이동식에어컨 등 장비 구매비용의 70%를 지원한다.

아울러 임금체불 피해를 줄이기 위해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융자를 1억5000만 원 한도로 확대하고 금리도 3개월 한시적으로 3.7%에서 2.7%로 낮춰준다. 근로자에게도 융자 한도를 1000만 원 확대하고 금리는 1.5%에서 1.0%로 낮춰 지원한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소비·건설투자·설비투자 등 실물경기와 소상공인, 실업자, 저소득층 등이 겪는 어려움과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사업을 발굴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