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硏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 필요"

(출처=자본시장연구원)

초고령사회에 맞춰 연금 자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또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변화가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왔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17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노후소득 증대를 위한 연금자산의 운용 개선'을 주제로 열린 자본시장연구원·한국증권학회 공동 주최 정책 심포지엄 주제발표에서 "국내 연금자산 운용은 분산된 위험의 투자 포트폴리오 구축이 관건으로, 이는 외부 전문가에 의한 효율적인 간접투자기구를 통해 달성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과 디폴트옵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한국의 퇴직연금은 개별 기업이나 가입자가 금융회사와 계약을 맺고 운용하는 '계약형' 방식이다. '기금형'은 별도의 연금기금(펀드)을 설립하고, 전문적인 지배구조(이사회 등)를 갖춘 기금이 자산운용사 선정, 수수료 협상, 운용 관리 감독 등을 총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남 연구원은 구체적으로 기금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민간 금융기관의 적극적 참여와 운용성과 중심의 경쟁 환경 조성이 중요하며, 디폴트옵션은 원리금보장상품을 폐지하고 위험 등급별로 단일 상품만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선중 동국대학교 교수는 "기금의 대형화로 인해 자산운용의 유연성 확보가 중요한 상황이다. 포트폴리오 전체를 고려하는 총액투자 접근법(TPA) 도입은 유연성 확보를 통한 수익률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해외투자 확대 및 운용인력 전문성 강화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진규 한국증권학회장은 개회사에서 "국민연금은 고령화·저출산 속 재정 지속 가능성에 직면해 있으며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개혁 논의가 시급하다"며 "퇴직연금은 400조원 규모에도 불구하고 수익률 저조와 운용구조의 비효율성이 문제로, 제도 전면 개편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다층 노후보장체계 구축을 위해 기금형 제도 도입, 전문 운용체계의 유연한 적용, 가입자 기본수익 보장 장치 마련 등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세완 자본시장연구원장은 환영사에서 "백세시대를 맞아 장수가 축복이 아닌 저주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연금 자산의 축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다층연금 체계를 구성하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모두 수익률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적립금 운용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체계 개편이 요구되며, 퇴직연금은 저조한 운용수익률 제고를 위한 여러 정책 방안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