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정책 불확실성, 건설업 장기 불황 등 리스크 꼽아
경제전망 시나리오에 따라 'U자형' '스우시' '더블딥' 등 제시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8일 보고서를 통해 "현재 한국 경제의 순(順)성장을 가로막는 주된 요인이 건설투자 장기 불황에 있음을 인식하고, 공급 주도의 건설 경기 활성화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잠정치)은 전기비 마이너스(-) 0.2%를 기록하며 역성장했다. 전년동기대비로는 0.0%의 제로성장를 나타냈다. 민간소비(전기비 - 0.1%, 이하 동일 기준), 설비투자(-0.4%), 건설투자(-3.1%), 수출(-0.6%) 등 모든 수요 부문이 감소세를 보였다.
주 실장은 "건설업 불황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 향후 건설업의 위기가 한국 경제 전반의 성장력과 고용창출력을 축소시키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올해 정부 예산(추경) 중 토목(SOC) 재정지출이 축소된 가운데, 건설 경기 선행 지표인 건축 허가 및 착공 면적도 크게 감소하고 있어, 건설업 불황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에 국회에서 2025년 추가경정예산(추경) 통과됐는데 이 가운데 SOC 예산은 기존 25조4000억 원에서 25조9000억 원으로 증액됐다. 다만 작년 예산 규모인 26조4000억 원보다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토목 분야의 건설 경기 진작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 실장은 설명했다.
주 실장은 "경제성장률의 역성장과 고용시장의 불안을 주도하고 있는 건설 경기의 과도한 침체를 막지 않고서는 의미 있는 경기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 버블을 자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설투자가 건강한 펀더멘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 당국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주 실장은 "우선 토목 부문에 대해서는 SOC 투자 등의 조기집행률을 최대한 높여야 할 것"이라며 "향후 2차 추경 편성 시 ‘국가기간교통망계획’등 기존 중장기 국가 인프라 구축 계획상 일부 사업의 실행 시기를 앞당겨 추경안에 포함함으로써 건설 시장의 공공 수요를 확대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주 실장은 전체 경기를 보여주는 총량경제지표(Aggregate Economic Index)의 흐름에서는 1분기에 경기 저점을 형성하고 2분기에 들어 회복 사이클 초기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주 실장은 "최근 동행지수순환변동치가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 선행지수순환변동치도 미래 경기 전환점 도래를 예고하고 있어, 현재 경기 하강 국면에서 상승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주 실장은 시나리오별 경제 전망을 △U자형, 완만한 회복 시나리오 △스우시(Swoosh), 저속 회복 시나리오(Base Scenario) △더블딥, 재침체 시나리오 등으로 내다봤다.
주 실장은 "더블딥 시나리오에 대해 "향후 경기 저점을 통과하면서 반등력이 작용하나, 곧 경기가 다시 침체 국면에 들어가는 경로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