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비자 발급 급행' 서비스 검토⋯약 135만 원

이르면 12월 파일럿 형태 도입 추진
골드 카드 도입 구상과 함께 나와
비자 발급, 돈벌이 수단화 지적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월 3일(현지시간) 에어포스원 기내에서 취재진에 골드카드를 보여주고 있다. 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관광객 및 기타 비이민 비자 신청자에게 1000달러(약 135만 원)에 빠른 비자 신청 인터뷰를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관광 및 기타 비이민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려는 개인이 1000달러를 내면 비자 인터뷰를 빠르게 받을 수 있는 프리미엄 서비스를 이르면 올해 12월 파일럿 형태로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해당 신청자들이 이미 내고 있는 185달러(약 25만 원) 수수료와는 별개다.

해당 프리미엄 서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500만 달러(약 68억 원)에 영주권을 지급하겠다는 ‘골드카드’ 도입 구상과 함께 나온 것이라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그러나 국무부 법무팀에서는 해당 프리미엄 서비스 도입은 백악관 예산국에서 거부되거나 미국 법원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판단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비자 발급 비용(185달러)을 초과하는 추가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설정은 정착된 대법원 판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에 대해 “국무부의 비이민 비자 인터뷰 일정은 역동적이며 우리는 전 세계에서 우리의 업무를 개선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골드카드에 이어 비자 인터뷰에 대한 프리미엄 서비스를 출시할 것으로 알려지자 트럼프 행정부가 비자 발급을 돈벌이 수단으로 쓰려고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이민 단속 강화, 전반적인 비자 발급 요건 강화 추진 그리고 달러 강세 등으로 미국 내 국제 여행 지출 감소세도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2023회계연도에 590만 건의 관광 비자를 포함해 1040만 건의 비이민 비자를 발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