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하버드대 유학·연수생에 대한 비자 발급 제한

▲5월 27일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의 하버드 대학교 캠퍼스에 하버드 간판이 보인다.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버드대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신규 비자 발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에서 “하버드대가 진행하는 학업 과정이나 주최하는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한 외국인의 입국을 정지 및 제한한다”고 밝혔다.

다만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크리스티 놈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인정하면 입국할 수 있다. 해당 조치는 연장하지 않으면 6개월 후 만료되며 다른 대학 유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결정과 관련해 중국을 포함한 외국 국적 학생들의 기술 절취, 허위정보 유포 등을 이유로 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에서 “외국의 적대 세력이나 경쟁자들이 미국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악용해 기술 정보와 제품을 훔쳐 연구개발을 활용해 자국의 야망을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히 중국은 학생 비자를 부정한 목적으로 이용하고, 미국의 일류 대학에서 정보 수집을 위해 학생들을 이용해 고등교육을 악용하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제이슨 뉴턴 하버드대 대변은 “이는 하버드대의 수정헌법 제1조 권리를 침해하는 정권의 불법적인 보복 조치 중 하나”라며 “하버드대는 계속해서 유학생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미국 국무부는 지난달 28일 일부 중국인 유학생의 비자 취소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중국 공산당과 관련이 있거나 중요한 분야를 연구하는 학생들이 대상이다. 군사·경제·기술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경쟁하는 중국으로 첨단 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집권 때인 2020년에도 기술 유출 등을 우려해 중국인 학생에 대한 비자 발급을 제한한 바 있다. 미국 국제교육연구소(IIE)에 따르면 미국으로 유학 온 중국인 유학생은 2020년도 37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다. 현재는 인도에 이어 2위이며, 지난해에는 약 28만 명으로 미국에서 공부하는 전체 유학생의 25% 정도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