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1, 가상자산 투자자 표심 누구에게?…과세 쟁점은 빠져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둔 2일 서울 용산구 청파도서관에 마련된 청파동 제1투표소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투표소 설치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둔 가운데 후보별 가상자산 공약에 투자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대선에서는 △비트코인 ETF 도입 △기관투자 허용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 △거래소 공시 강화 등이 주요 정책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가상자산 산업과 관련해 공공 주도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정책을 제시했다.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코인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추진을 비롯해 기관 투자자 디지털자산 신탁 제도를 통해 기관투자자 참여도 허용하겠다는 뜻이다.

거래소와 관련해서는 기존과 같은 1계좌-1은행 체제 안에서 투명성 강화를 높이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디지털자산육성기본법 제정도 약속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디지털자산기본법과 산업진흥법을 동시에 제정하는 것을 중심으로 7대 공약을 내놓았다.

가상자산 7대 공약은 △1거래소 1은행 원칙 폐기 △기관투자 허용 △가상자산 현물 ETF 우선 도입 △토큰 증권(STO) 법제화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도입 △디지털자산 육성 기본법 제정 △획기적인 가상자산 과세체계 도입 및 제도 마련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규제 완화를 중심에 두고, △거래소 정책 통일 △상장·공시 자율성 강화 △비트코인 ETF 도입 및 국가 전략자산으로 보유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세 후보는 모두 투명성 강화와 함께 STO 도입 추진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재명, 김문수 후보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제도화와 관련해 공통분모를 갖고 있으며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민간 주도 방식을 선호했다.

스테이블코인 정책은 의견이 갈렸다. 이재명 후보는 도입, 김문수 후보는 규제 정비, 이준석 후보는 반대 입장에 가까운 태도를 취하고 있다. P2E(Play to Earn, 돈 버는 게임)에 대해선 이재명 후보는 유보적, 이준석 후보는 검토 중이며, 김문수 후보는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한편, 세 후보 모두 가상자산 과세 시점과 방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발표를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