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윤의 통일경제] 북한을 남북협력에 응하게 하려면

(사)남북물류포럼 대표

민간서 앞장서고 정부는 뒷받침
일방적 지원보다 北 참여 유도해
긴장 완화 위한 선제조치 취하길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새 정부는 남북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현재의 적대적 남북관계를 그대로 둬도 될까. 그렇지 않다. 경제협력에 목표를 둔 남북관계를 만들어야 한다. 남북관계에서 경협이 갖는 당위성은 무엇보다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때문이다. 군사적 긴장과 군사 대치 상황은 우리의 평화와 안보를 상시 위협하는 요인이다.

경협이 이루어지면 상호 충돌 가능성은 차단되거나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다음으로 남북경협을 통한 신성장 동력 확보가 가능하다. 북한의 양질 노동력 활용은 산업기반 확대에 도움을 얻을 수 있으며, 북한지역에 소재하는 유망 자원의 공동 개발은 관련 산업 전반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남북경협은 더 나아가 한반도와 유라시아 대륙이 이어지는 가능성도 만들어 줄 수 있다. 관련 물류 인프라가 확장되고 교역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

이 모두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완화해 한반도에 대한 국제사회의 투자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이는 다시 남북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기업 성장의 확대로 연결될 것이며, 국가의 이미지를 제고시킬 것이다. 한국은 국제사회에서의 외교적 리더십을 고양할 수 있으며,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에 대한 외교 협상력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곧 들어설 새 정부는 현재의 남북관계 교착 상태를 타개하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켜나가야 한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북한의 호응을 얻어낼 수 있는가이다.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은 남북 협력을 비핵화 협상과는 독립적으로 추진하는 실용적 접근이다. 북한이 먼저 핵을 완전히 포기해야만 문제가 해결되는 기존의 방식에서 일단 벗어날 필요가 있다.

북핵 문제 해결을 남북 협력과는 별도 채널을 통해 추진하거나, 남북관계의 긍정적 활성화가 북핵 문제를 포함, 남북 간의 정치·군사적 갈등을 무력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남북경협을 첫째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는 차원에서, 둘째 ‘지속 가능한 장기적 협력 구조’의 틀 속에서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정책적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남한의 협력 제의에 어떻게 하면 북한의 호응을 얻어낼 수 있을까? 다음 몇 가지 전략적 방향의 정책 추진이 요구된다. 첫째, 남북 협력에 지방자치단체나 기업을 포함해 민간단체가 앞장서고,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형태로 가져가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남북관계를 완벽하게 통괄하는 형태를 취해 왔다. 그런 까닭으로 정권에 따라 남북 협력의 부침이 심했다. 이제는 정부를 대신해 남북 협력을 추진하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다.

차제에 통일부 명칭도 ‘남북협력부’ 같은 것으로 바꾸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만하다. 남북 협력 규모에 상관없이 북한이 필요한 분야를 택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다. 대북 일방적 지원보다는 경제 주체로서 북한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가동되고 있음을 고려, 제재의 예외로 인정되는 농업, 보건, 환경 보호와 관련된 민생 목적의 협력, 이산가족 상봉이나 스포츠 경기, 문화 행사, 예술 교류 등에 치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남북관계 개선과 남북경협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접경지역에서의 한미연합 군사훈련과 대북 전단 살포를 중지하는 선언을 하는 것을 고려할 만하다. 한미연합 군사훈련은 미군의 글로벌 군사훈련 중에서도 핵무기 사용에 대응하는 확장억제 훈련이다. 지난 4월에도 실시한 바 있다. 북한은 이에 극도의 공포를 느끼는 것이 사실이다. 2018년 평창올림픽과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등의 성사로 인해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축소되거나 중단된 바 있었다. 또한 훈련 지역을 괌, 일본 등지로 옮겨 진행된 사례도 있다. 따라서 훈련을 하되, 남북한 접경지역을 피하는 것이 새로운 남북관계를 시작하는 의미를 더해 줄 것이다.

전단 살포 또한 북한 정권을 자극하여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키고 군사적 충돌을 유발할 위험이 있다. 북한 주민들에게 진실을 알리는 것이 북한 사회의 변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보다 더 확실한 방법은 남북 협력을 통해 북한 주민의 의식변화를 유도하는 것이다. 일부 단체는 전단 살포를 후원금 모집 수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실질적 효과보다는 퍼포먼스에 집중하는 경향도 있음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남북관계 정립을 위한 새 정부의 정책적 결단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