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무역 불균형 조장 비판에도 고수
제조업 회귀 추진 트럼프 반발할 듯

블룸버그통신은 26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정부가 고성능 기술 제품 생산 확대를 위한 향후 10년간의 새로운 국가 전략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시 주석의 간판 정책인 중국제조 2025의 새로운 버전이며, 반도체 제조장비 등 기술 분야가 우선이 될 전망이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제조업의 국내 회귀를 목표로 하는 상황에서 중국도 계속해서 제조업에 대한 장악력을 강화할 방침임을 시사한 것이다. 또 미국과 유럽은 그동안 제조업 중심의 전략에 대해 중국이 무역 불균형을 조장한다고 비판해 왔는데 이를 무시하는 행보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에 소비 주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촉구하면서 수출 규제와 관세를 통한 전략적 디커플링(탈동조화)에 나서고 있다. 중국이 실제로 새 전략에 들어가면 트럼프 대통령의 반발이 예상된다.
중국에서는 소비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로 선진국의 50~70%에 비해 작아 지속적인 경제 불균형과 무역 마찰을 유발하고 있다. 반면 제조업을 포함한 투자는 거의 40%에 육박, 미국의 두 배에 이른다.

다만 한 중국 당국 관계자는 “미국 등 서구 국가들의 비판을 피하고자 중국제조 2025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귀띔했다.
한편 중국 정부는 내년부터 시작되는 15차 5개년 계획을 별도로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GDP 대비 소비 비율과 관련한 수치 목표를 포함할지가 논의되고 있다. 문제는 현재 부정적인 견해가 강해 미국 등 서구권이 원하는 ‘소비 중심 경제’로의 전환이 앞으로도 쉽지 않아 보인다. 그만큼 갈등이 커질 소지가 있다.
이러한 협의는 여전히 진행 중이며, 최종 발표 전에 큰 폭의 수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차기 5개년 계획은 내년 3월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제조 2025의 후속 계획은 전인대 전후로 언제든 발표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