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단은 안에서, 트럼프는 밖에서⋯이중 압박에 맞서는 멕시코 대통령

미국 갱단 지원 사격 오히려 상황 악화 우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국립궁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멕시코시티/EPA연합뉴스

멕시코 최초의 여성 대통령인 클라우디아 셰인바움이 조직범죄를 강경하게 단속하는 동시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군사적 압박을 차단하려는 이중 전선에 맞닥뜨려 있다고 영국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최근 집중 조명했다.

셰인바움은 작년 10월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멕시코 전역에 깊게 뿌리내린 폭력과 마약 카르텔을 근절하겠다고 공약했다. 유대계 과학자 집안 출신인 그는 이미 수도인 멕시코시티 시장 시절부터 데이터 기반 치안정책과 경찰 개혁으로 범죄율을 크게 낮춘 전력이 있다.

그는 전임 대통령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의 ‘총알보다 포옹’ 정책을 폐기하고 강경 대응에 나섰다. 정보수집 강화와 연방·주·지방 치안기관 간 공조 확대, 특수부대 창설 등 더 직접적인 방식으로 갱단에 맞섰다. 그 결과 취임 후 6개월간 중범죄 혐의로 2만 명을 체포했고, 154t(톤)의 불법 마약과 1만 자루 이상의 총기를 압수했다.

미국과의 국경 합동 감시 활동도 확대했다. 멕시코-미국 국경을 불법으로 넘는 이민자 수와 펜타닐 밀반입도 눈에 띄게 줄었다.

하지만 이러한 진전에도 트럼프 대통령을 필두로 한 ‘마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은 멕시코의 갱단을 미국의 문제로 간주하며 더 강경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는 2월 멕시코의 갱단을 ‘외국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고, 멕시코 수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다. 뿐만 아니라 셰인바움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자신이 멕시코의 마약 카르텔과의 전쟁을 돕기 위해 멕시코에 미군 파병을 제안하기도 했다. 셰인바움 대통령이 미군 파병을 거절한 것에 대해서는 “셰인바움은 카르텔이 너무 두려워서 제대로 된 판단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멕시코 정부는 미국의 이러한 개입이 자국 주권을 훼손한다고 보고 거부하고 있다. 멕시코 정부와 협의 없이 미국의 드론 타격이나 특수부대 투입은 오히려 치열한 항쟁과 갱단 간의 세력 균형을 무너뜨림으로써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이다.

이코노미스트는 더군다나 멕시코 정부의 자금 부족 문제도 범죄조직 소탕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멕시코의 치안 관련 지출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이 가장 낮다. 심지어 셰인바움 대통령은 이 예산을 36%나 삭감했다.

또한 트럼프의 무역 공격으로 흔들린 경제와, 현금 지원 및 민족주의적 프로젝트에 우선순위를 두는 정치 시스템 속에서, 추가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는 지적이다.

멕시코의 싱크탱크인 국가시민관측소의 프란시스코 리바스는 “셰인바움 대통령의 계획은 트럼프의 드론 공격 개입은 막을 수 있을지 몰라도 멕시코의 사회경제에 전반에 깊게 뿌린 내린 갱단을 퇴치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렵고 장기적인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