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총재 “고령층 자영업 진입 줄이고 안정적 임금 근로 기회 확대해야”

한은-KDI, 15일 ‘초고령사회의 빈곤과 노동: 정책 방향을 묻다’ 주제 심포지엄 개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한은은 올해 두 번째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00%에서 연 2.75%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작년 10월과 11월 두 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투데이DB)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고령층의 계속 근로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한은에서 ‘퇴직 후 재고용 방안’을 제언했던 것과 연장선으로 임금 조정을 반영한 고령층 근로의 시급성을 역설한 것이다.

이 총재는 15일 한은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동으로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개회사를 통해 “고령층의 자영업 진입을 줄이고 안정적인 임금 근로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초고령사회의 빈곤과 노동: 정책 방향을 묻다’를 주제로 삼았다.

이 총재는 이날 발표 내용을 언급하며 “최근 많은 고령자가 자영업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약 954만 명에 이르는 2차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시점에 진입하면서 생계를 위한 자영업 진출이 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준비 없이 자영업에 뛰어든 많은 고령층이 낮은 수익성과 높은 불안정성에 처해 있 60세 이상 신규 자영업자의 35%는 연간 영업이익이 천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60세 이상 자영업자의 65.7%는 운수·음식·도소매업 등 취약업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며 “이러한 현실은 고령층 개인의 생활 안정은 물론, 거시경제의 전반적인 취약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짚었다.

이 총재는 최근 한은이 발표한 정년연장 보고서를 언급하면서 “고령층의 소득 개선을 위해 어떠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되는지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휴버트 험프리(Hubert Humphrey) 전 미국 부통령의 ‘정부의 도덕성은 인생의 새벽에 있는 아이들, 황혼에 있는 노인들, 그리고 그림자 속의 약자들을 어떻게 대하는가로 판단된다’는 격언을 전했다.

이 총재는 “단지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존엄하게 살 수 있는 노후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공동체의 모습”이라며 “선진국다운 사회적 품격을 갖추기 위해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