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임금피크제 55.8세부터 3.3년간 적용

재정부, 101개 공공기관 대상 도입현황 조사

정부의 독려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공공기관들이 평균 55.8세에 도달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3.3년간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101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 도입현황을 조사한 결과 6월 말 현재 전체의 26.7%인 27개 공공기관이 실시하고 있으며 평균 정년인 58세 이전에 도입하고 있었다고 7일 밝혔다.

재정부에 따르면 올 6월 현재 27개의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를 도입 운용해 약 26.7%의 도입률을 보이고 있어, 민간(5.7%)에 비해 도입률이 높음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률은 민간(5.7%)에 비해 높은 편이었다.

임금피크제 도입 공공기관은 2003년 신용보증기금을 시작으로 2004년과 2005년 4개, 2006년 10개, 2007년 3개, 2008년 1개, 올해 4개였다.

재정부는 높은 연공급 비율과 정년제 비중으로 인해 공공기관이 도입 필요성이 더 높으며, 정책적으로 도입을 독려해왔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공공기관들은 인건비 절감(28.8%), 인사적체 해소(25.4%), 고용안정(23.7%) 등을 주된 도입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평균적으로 55.8세부터 임금이 줄어들기 시작해서 3.3년동안 임금이 조정됐으며, 임금 곡선의 형태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처럼 수평형인 예외적인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점차 감소하는 형태였다.

임금피크제 적용기간의 연평균 임금 수준은 도입 전의 71.6%였다. 임금피크제 기간 복리후생비 등 부가급여가 그대로 유지되며 중요도가 낮은 직무를 수행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인건비 감소 효과는 미비한 것으로 정부는 평가했다.

재정부는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현황ㆍ운용실태의 분석을 토대로 임금피크제 표준모델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과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달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