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노사문제는 당사자 책임 해결이 원칙"

정부 역할 미흡했다는 지적에 개입은 최소화되어야

노동부가 지난 6일 파업사태가 마무리 된 쌍용차 사태와 관련 정부는 노사문제에 대해 노사 당사자가 주체적인 책임의식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에 최선을 다 했고 앞으로도 이러한 입장을 확고하게 고수해 나갈 것이라고 표명했다.

정종수 노동부 차관은 7일 쌍용차 고용지원대책 브리핑에서 노동부가 이번 사태와 관련한 대응이 미흡하지 않았느냐는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정종수 차관은 "그간 쌍용차 노조가 폭력을 수반한 점거농성 등 77일간에 걸친 불법파업을 지속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기업도산을 막기 위한 긴박한 경영상의 해고는 법에서도 정당성이 인정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태가 우리 기업 노사 모두에게 큰 교훈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산업현장에서도 구조조정에 있어서 노사가 극단적인 대립을 지양하고 합리적인 원칙, 즉 노조는 구조조정에 협조하고 회사는 회생시에 우선고용을 약속하는 등 합리적인 원칙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며 "노사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노사갈등은 법과 원칙에 바탕을 두고 대화와 타협으로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자세로 노력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더 이상 정부와 공권력에 의존해서는 안된다는 얘기다.

이번 사태에 대한 여야 정치권의 활동과 노동부의 역할과 관련해 그는 "정치권이 예를 들면 현장에 나가서 하는 것 그 자체가 자칫하면 이 노사자율회계원칙에 크게 잘못된 영향을 줄수 있다'며 "정부가 그 현장에 장관이 직접 분규현장에 나가야 되는 것이 이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부의 지방관서장이 분명히 있고 지방실정을 잘 아는 관서장이 현장에서 대화를 주선하고 교섭을 주선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노동부 장관이 앞장서야 한다는 주장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본다. 장관은 휴가 중임에도 매일 출근해 쌍용차 사태 등을 점검해 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