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장관 "불확실성속, 경기 회복 지속 유도"

10일 취임 6개월 성과와 향후과제 점검

오는 10일로 취임 6개월을 맞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글로벌 경제위기에 어떻게 대응해 나가느냐에 따라 위기 이후 도래할 세계질서 속에서의 우리의 위상이 달라질 것"이라며 "대내외적 불확실성을 감안 3분기 이후에도 견조한 경기회복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소비 투자를 활성화하고, 민생안정을 도모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위기 극복과 재도약을 위한 국민적 단합 그리고 미래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정부는 윤 장관 취임이후 6개월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재정부의 향후 정책과제에 대해 6일 밝혔다.

그간의 성과에 대해 우선 재정부는 정책에 대한 대국민 신뢰가 회복되었다고 전했다.

우리경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정부의 경제운용방향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왔으며 현장방문, 강연, 토론회 등을 통해 정책 수립과정에서부터 국민의 의견을 반영을 통한 정책 집행과정에 주력해 왔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용을 통한 경제회복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사상 최대규모의 추경예산을 폭넓은 대외협의와 설명 과정을 통해 편성하고 국회논의를 거쳐 적시에 집행함에 따라 경기회복 기반 마련과 예산, 기금, 공기업 주요 투자사업의 64.8%를 상반기에 조기집행함으로써 경기위축을 보완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각종 세제지원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 일자리 나누기, 기업 투자활성화를 유도하는 등 경기부양책을 동원했다는 점도 상기시켰다.

또한 기준금리 인하, 원화와 외환 유동성 공급 등 양적완화정책의 적시 추진으로 금융, 외환시장을 안정화시켰다고 주장했다.

고용회복은 여전히 숙제지만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일자리 나누기, 청년인턴, 희망근로 프로젝트 등을 통해 취약계층 중심의 고용안정책을 동원했다고 전했다.

민생안정과 관련해서는 서민금융확대, 보육과 교육 지원, 의료복지 확충 등 서민생활 대책을 통해 서민과 영세자영업자, 여성 등 취약계층의 생활여건을 개선하는데 주력했다고 밝혔다.

경제체질개선 노력과 위기이후 재도약 준비를 위해 채권단 중심의 기업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고 건설, 조선, 해운 등 부실업종과 대기업 계열사에 대한 구조조정 추진을 시도했고 9대 유망 서비스 분야를 선정하고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해 내수시장 활성화를 꾀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경영정보 공시, 보수체계 개편, 기관장 평가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제고와 경영책임성을 강화했다고 전했다.

지속성장을 위해 녹색성장 국가전략과 5개년계획, 3대분야 17개 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세부추진 계획을 마련했다 설명했다.

하지만 윤 장관과 재정부의 향후과제 또한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재정부는 금융시장 안정 및 실물경제 흐름 개선이 나타나고 있지만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므로 경기회복세가 가시화 될 때까지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견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위기대응 차원에서 도입된 한시대책의 실효성들을 점검해 기한 만료시 무리없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부동산 등 일부 시장불안 소지에 대해서는 미시적 수단을 통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고용의 후행성 등으로 취약계층의 고용부진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서비스산업 고용창출력 제고, 창업활성화 등 제반 일자리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경제위기로 어려움에 처한 중산과 서민층의 소득여건 개선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기업구조조정과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핵심규제 완화, 노동시장 유연화 등 우리경제의 체질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것도 앞으로의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