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보유액 무리한 확충 환투기 부추겨"

국내외 석학들 금융위기 극복과 지속적 성장 방안 제시

외환보유액이 3000억달러가 넘어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지만 무리한 확충은 환투기, 수입물가 상승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미국이냐 중국이냐 선택의 갈림길에 놓인 한국경제에 가장 바람직한 시나리오는 양국의 평화 공존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진원인 미국의 향후 정책 대응과제에 대한 다양한 제안도 제시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7일 개최한 '금융위기의 극복과 지속적 성장' 국제회의에서 국내외 저명 석학들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을 분석하고 금융 건전화와 외환위기 방지 대책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총 7개 개별 세션 및 종합토론으로 구성되는 이번 국제회의에서는 금융위기의 원인 뿐 아니라 금융기관의 역할, 금융위기 발생시 외회유동성 부족문제에 대한 대처 방안, 국제수지 흑자국들의 자산관리방안 등 금융위기와 관련한 제반 이슈들을 폭넓게 다뤘다. 주요 내용들을 점검해 본다.

◆ 한국 외환보유액 확충만이 능사가 아니다 = 외환보유액 확충만이 능사가 아니고 일각에서 제기되는 3000억달러 확충론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다.

이대기, 이규복 한국융연구원 연구원은 "위기 재발과 외환시장 불안에 대비해 외환보유액을 3000억 달러 이상 수준으로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환투기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두 연권원은 외환보유액 확대가 이밖에 통안증권 이자비용 증가, 수입 물가 상승 등의 비용을 유발할 수 있다며 신중론을 폈다. 바람직한 외환정책에 대해서는 "시장 개입보다는 실물경제 펀더멘탈을 튼튼히 함과 동시에 외화유동성 측면에서는 통화스와프 확대 등 국제공조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밖에 "인센티브 또는 관세 부여 등으로 장기투자자금 유입이 촉진되도록 유인하고 금융기관들의 외형확대 경쟁 등으로 외채가 증가하지 않도록 외화 건전성 감독 차원에서 규제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 역내 원화결제 확대 등을 통해 원화 국제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 중국이냐 미국이냐 선택기로에 선 한국의 최적안 = 금융위기에 따른 한미 경제관계 변화에 따라 한중 경제관계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미국 경제가 빠르게 회복하고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지 않는다면 한미간 공조는 계속 강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한국이 중국과 미국 두 강대국 사이에서 어려운 선택의 기로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중미 평화 공존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김준경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와 이정훈 하와이대 교수는 "한국 경제가 교역, 투자 그리고 생산 네트워크 등에 있어서 중국과의 관계가 보다 가까워지고 있다"며 "한중 관계의 미래는 중미 관계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 정부 MMF 컨소시엄 시장 참여 검토돼야 = 박상용 연세대 교수와 레슬리 영 홍콩 중문대 교수는 "정부가 뮤추얼 국부펀드(MWF) 컨소시엄을 통해 시장에 참여한다면 금융 시장의 실패가 일부 완화될 수 있다"면서 "흑자국들은 기업에 투자하는 MWF를 통해 미국 기업에 자금을 공동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두 교수에 따르면 흑자국들은 기업에 투자하는 MWF를 통해 미국 기업에 자금을 공동으로 공급할 수 있고 개별 MWF는 다양한 흑자국으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고, 각 투자규모에 따라 의결권을 분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두 교수는 "MWF는 세계적인 환경 이슈들에 대처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들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각국 정부가 정치적으로 단지 자국의 국민들만 고려하는 상황에서, 정부들이 세계적으로 책임있는 행동에 함께 참여하는 것은 쉽지 않은 가운데 MWF는 환경에 있어서의 시장실패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글로벌 금융위기 진원 미국의 향후 과제 = 현 글로벌 금융위기의 시발점인 미국. 미 정부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다양한 제안이 제기됐다.

정부가 정치적 개입으로 이루어진 모기지대출 형성과정 등에 기인하고 있어 결론적으로 금융위기를 막기 위한 해법으로 제시된 금융시스템의 개혁과 주택시장 등에서의 미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윤용준 조지메이슨대 교수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근본원인으로 미국이 1999년 글래스-스티걸 법을 폐지하고 금융산업을 자유화함에 따라 최종 보유자의 투자자산의 내용 파악을 어렵게 함으로써 위험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로인해 새로운 금융시스템은 낮은 질의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대한 미 정치인들의 독려와 펀드와 증권상품등의 남발로 투자자들이 비용 또는 위험의 가격이 낮아진 것과 같은 착각을 갖게했다는 것이다.

윤 교수는 "미국에게는 대출업만 취급하는 이전 방식의 은행이 필요하고 미 정부는 주택가격하락을 멈추고 주택소유주들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두는 대신, 주택재고를 줄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은행 자본확충에 성공하기 위해선 은행에 대한 자본 확충 프로그램의 세부항목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타케오 호시 UC, 샌디에고 교수는 은행 산업을 회복하기 위해 미국 정부는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을 교훈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호시 교수는 "일본의 경우 자본상태가 취약한 은행들에 대한 부실자산 매입으로 금융위기를 극복하려 해 적지않은 문제를 떠안았다"며 "미국 정부는 부실자산 매입외에도 자본투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며 "은행이 자본투입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자본투입의 규모와 자본투입처의 선정 등 세부사항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식 증권화 모델은 가격 리스크 변동과 레버리지 변화에 취약함에 따라 유럽식의 커버드 본드 시스템 장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신현송 프린스턴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금융 위기가 증권화로 인해 중개 과정이 길어진 결과에서 빚어졌다"며 "위기를 초래한 금융중개기관에 규제를 통한 개입이 필요하고 금융기관이 중앙은행에 일정 기간 자금을 보유토록 하는 유동성 제약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금융기관 구조개혁을 위해 증권화로 길어진 금융중개과정을 '커버드 본드'를 사용해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커버드 본드란 은행이 발행한 장기 채권으로 지정된 은행 자산에 대한 선순위권이 있고, 은행 자체의 의무가 이중으로 뒷받침하는 채권으로 대개 안전자산으로 취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