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하수관로 정비에 국비 338억 확보...서울시 "한 푼 낭비 없이 쓰겠다"

▲3월 25일 강동구 명일동의 한 도로에 발생한 대형 땅꺼짐(싱크홀) 사고 현장의 모습. 신태현 기자 holjjak@

서울시가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된 338억 원의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국비 지원액을 한 푼도 낭비 없이 시민 안전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2일 신선종 대변인 명의로 ‘추경안에 반영된 혈세, 시민 안전 위해 귀하게 쓰겠습니다’란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신 대변인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안에 서울시가 요청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국비지원액이 일부 반영됐다”고 밝혔다.

최근 지반침하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시는 노후 불량 하수관로 정비 및 하수관로 정밀조사·기술진단 관련 총 사업비(3843억 원)의 30%(광역시 지원 수준)인 1152억 원을 2025년 정부 추경안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해 왔다.

서울시에는 30년 이상된 노후 하수관로 비율이 55.6%(6029km)로, 전국 평균(25.9%)보다 2배 이상 높다. 지난 5년간 발생한 지반침하 92건 중 40건이 노후 하수관로와 연관돼 있을 만큼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하수관로 전 구간을 대상으로 한 정밀조사도 절실한 상황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2020년 이후 특별시·광역시 중 유일하게 해당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 재원으로 충당하고 있지만,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엔 역부족인 실정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여야는 총 사업비의 20%에 준하는 768억 원을 반영키로 했으나 338억 원만 반영돼 본회의를 통과했다.

신 대변인은 “아쉬움이 크지만, 시민 안전을 위해 시급히 필요한 지원이 가능해진 점에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며 “지반침하 위험으로부터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338억 원의 혈세를 한 푼도 낭비하지 않고 귀하게 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