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發 패권전] 법인세 회피 구글의 속내, 반복되는 지도 반출 ‘우회 전략’

구글, 5000대 1 지도 이전 세 번째 요구
데이터센터 설립하란 韓 정부 제시 거절
韓 고정사업장 두면 국내서 법인세 신고
"구글은 싱가포르에 신고해 법인세 절감"
국토부 지도 해외반출 여부 15일 1차 결론

구글이 우리나라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받기 위해 한국에 데이터센터를 설립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를 회피하고 있다. 법인세 부담과 각종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데이터센터를 짓지 않으면서 트럼프 정부를 등에 업고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반출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CES2024 구글하우스에 구글 로고가 보인다. 라스베이거스/로이터연합뉴스

4일 ICT(정보통신기술)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15일 박상우 장관 주재로 관련 회의를 열고 5000대1 축적의 국내 고정밀 지도를 해외에 있는 구글 데이터센터로 이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구글의 요청에 대한 1차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구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 요구는 이번이 세 번째다. 우리 정부는 앞서 두 차례 모두 안보 우려를 이유로 불허했다. 다만 국내에 서버를 두면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국가 안보 정보가 담긴 지도 데이터를 해외 서버에 두면 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네이버와 카카오처럼 국내에 서버를 둔 기업들은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구글은 데이터센터를 짓지 않고 지도 반출을 요구하고 있다. 구글은 아시아 권만 해도 싱가포르, 대만 등에 데이터센터를 지었지만 한국 설립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법인세를 절감하기 위한 구글의 우회 전략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구글은 매년 4000억~9000억원, 20년 간 약 19조3000억 원의 법인세를 줄인 것으로 추정된다. 구글이 이렇게 법인세를 회피할 수 있었던 건 한국에서 벌어들인 소득 중 상당 부분을 데이터센터가 있는 싱가포르에 신고했기 때문이다. 한국 서비스를 수행하는 고정사업장이 싱가포르에 있어 한국의 법인세율(24%)보다 7%포인트(p) 낮은 싱가포르(17%)를 따른다는 것이다. 구글은 한국에서 연간 수천억 원의 광고 매출을 올리지만 물리적 서버가 없어 법인세는 최소한만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구글이 고정밀지도를 받으려면 기밀정보를 삭제하거나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라는 요구를 받아들이면 되는데 데이터센터를 짓지 않는 건 법인세를 회피하려는 걸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지도 데이터 반출을 허용하면 구글의 법인세 회피를 쉬쉬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구글은 각종 비용 절감을 위해서도 데이터센터를 설립하지 않은 채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요구하고 있다. 2016년 두 번째 공식적 지도 반출 요구 당시 구글은 데이터센터 설립에 있어 △건축 비용 △에너지 인프라 △이용자 현황 등을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납세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구글이 1조 원이 넘는 혈세로 국민이 구축한 공공 자산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가져다 활용하려 한다는 점에서 업계의 비판이 이어지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