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카슈랑스 '25%룰' 완화된다…"소비자 선택권 강화"

은행에서 특정 보험사의 상품을 25% 넘게 팔 수 없도록 한 '방카슈랑스 판매 규제'가 20년 만에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에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판매미중 규제개선 등 96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중 1건의 지정내용 변경 신청도 수용했다.

먼저 금융위는 국민은행 등 43개사의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서 보험상품 모집시 적용되는 판매비중 규제개선’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그간 금융당국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서 특정 보험사 상품을 25% 넘게 팔 수 없도록 규제해 왔다.

이번 규제 완화로 규제 비율은 33~75% 수준으로 내려간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보다 활성화되고 소비자 선택권이 강화될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했다.

또 정책성보험 활성화를 위해 풍수해보험에 대한 모집실적을 판매비중 산정시 제외하기로 했다.

비바리퍼블리카 등 5개사의 ‘펀드 상품 비교·추천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에서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 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한 여러 금융회사의 펀드 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신한저축은행 신용대출을 신한은행 신용대출로 대환하는 신한 상생 대환대출 서비스도 신규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됐다.

이나인페이 및 신한은행의 국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다국어 지원을 통해 제휴계좌개설을 중개하는 서비스와 국민은행 및 SSG닷컴의 쇼핑몰과 은행의 제휴계좌서비스, 하나은행 등 4개사의 공모펀드를 거래소에 상장해 주식처럼 매매하는 서비스 등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증진 시키는 다양한 서비스도 새롭게 지정했다.

이 외에도 NH투자증권 등 22개 금융회사의 ‘클라우드를 활용한 생성형 AI 및 소프트웨어서비스(SaaS)의 내부망 이용’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 고객 및 내부 임직원들이 생성형 AI 및 SaaS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삼성증권의 ‘생성형 AI를 활용한 맞춤형 컨텐츠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고객 의사결정의 적시성 제고 등을 위해 데이터 활용 범위를 확대하는 변경도 승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