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책임있는 후보라면 '증세' 얘기해야"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주자인 김동연 경기지사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에서 경선에 임하는 각오를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김경수 예비후보에 이어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증세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지사는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백팩 메고 TMI'(도어스테핑)를 진행하고 "정치권에서 포퓰리즘에 따른 '감세 경쟁'이 그동안 쭉 이뤄져왔다"며 "국가 장래를 생각한다면 감세로는 무너져내리는 나라를 일으켜세울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책임있는 정치인이고 대선 후보라면 솔직하게 증세에 대한 얘기에도 국민 앞에 담대하게 해야 한다"며 "비과세 감면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고), 세출 구조조정 등 국가가 먼저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는 솔선수범 실천의 자세를 보여줄 때 증세 문제에 대해 솔직한 소통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소통과 공감을 통해 증세를 과감하게 해낼 수 있는 정치 지도자의 용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조세 정책의 전반적인 새로운 검토가 필요하다. 하지만 일에는 순서가 있고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며 "특정한 세목, 예컨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을 그때그때 이야기하기보단 조세 체계 전체를 놓고 개편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물론) 감세도 필요하다"면서도 "그렇지만 감세는 꼭 필요한 부분을 핀포인트로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김 지사가 '50조원 규모' 추경을 거론한 점과 세수펑크를 메꾸기 위해 증세를 주장한 점이 서로 상충된다는 지적엔 경제 상황을 언급하며 "세수펑크가 있긴 하다만 일정 규모의 국채 발행을 통해서라도 추경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대한민국 경제가 어렵고 민생이 바닥"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산업의 대단한 전환기를 맞고 있어서 민간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채는 생산적 투자가 될 것"이라며 "투자와 내수가 살아나면 다시 재정 수입이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