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 민감국가’ 조치 15일 발효…과학기술 교류 빨간불

(연합뉴스)

미국 에너지부(DOE)가 1월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에 올린 조치의 효력이 15일부터 발생할 예정이다. 당분간 한미 간 과학기술 및 연구 협력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의 효력 발효 시점과 관련해 "(미국) 에너지부 내부 절차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DOE는 한국을 포함한 민감국가 명단을 발표했다. 한국 국적 연구자는 미국 내 국가안보 관련 연구시설 출입 시 최소 45일 전 신원조회 서류를 제출하고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DOE 소속 인원이 한국을 방문하거나 한국 연구자와 교류할 경우에도 강화된 보안 심사를 거쳐야 한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조치가 실질적으로 시행되면 한미 간 과학기술 협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발효 전 해제를 목표로 실무 협의를 지속해 왔다.

지난달 20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워싱턴 D.C.를 방문해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 면담하며 지정 해제를 위해 논의하기도 했다.

양국은 한국의 민감국가 지정 해제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실제 해제를 위해서는 미국 내부 행정 절차에 따른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 외교 당국의 설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 측은 한국이 연구개발이나 과학기술 등 교류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