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W자형 성장에 대비해야”

한국경제연구원이 세계 경제의 ‘W자’형 성장에 대비해 민간 부문의 자생력 회복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4일 ‘세계 경제 회복세 점검 및 전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대규모 경기부양책의 약효가 소진되는 내년 하반기쯤 미국과 중국의 경기가 하강할 가능성을 고려해 민간 부문의 자생적 성장력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에서 지적하는 ‘W자형’ 성장은 우리나라가 정부와 한국은행의 적극적인 대응과 고환율효과에 힘입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이는 등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지만 향후 회복세는 미국, 중국 등 해외 경제의 향방에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전제에서 나왔다.

보고서에서는 1980년대 초반과 1990년대 초반, 2000년대 초반 미국 경제가 더블딥을 보였을 때의 공통점은 경기침체와 강력한 경기 부양책이 맞물려 있었다는 점이라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경기가 회복된 뒤 부양책이 소멸하는 시점에서 경기가 재차 하락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경연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비 여력과 내수 기반 확대 및 연구개발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임시투자세액 공제 등의 세제지원을 지속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단기 유동성이 기업 등 실물 부문으로 유입되도록 기업 구조조정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한편으로 신성장동력 부문의 투자펀드와 부동산 장기투자펀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