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역내 경제 하방리스크↑…재정·통화정책 여력 활용해야"

아세안+3 재무차관·중앙은행 부총재회의
AMRO 등 "경제 성장세 예상되나…美관세·금융긴축 우려"

▲기획재정부. 조현호 기자 hyunho@

미국 정부의 고강도 관세 정책이 아세안(ASEAN)+3(한일중) 역내 경제의 하방리스크로 작용하는 만큼 각국이 위기 대응을 위해 재정·통화 정책 여력 등을 활용해야 한다는 국제기구의 제언이 나왔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8~9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올해 첫 한일중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아세안+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부총재 회의에서 아세안+3 역내 거시경제조사기구(AMRO)·아시아개발은행(ADB)·국제통화기금(IMF) 등은 역내 경제 상황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 기구는 역내 경제에 대해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미 신정부 관세 정책, 글로벌 금융 긴축 등으로 하방 리스크도 높은 상황"이라며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각국의 재정·통화 정책 여력 활용 및 수출 다변화 노력, 미래에 대비한 디지털 전환 촉진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 한국 수석 대표로 참석한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은 주요 의제에 대해 회원국과 의견을 교환하고 최근 대통령 탄핵 정국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 현황 등을 공유했다. 최 관리관은 "글로벌 불확실성 하에서 역내 경제·금융 협력이 중요하다"며 "한국 정부는 대통령 탄핵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새 대통령 선거까지 남은 두 달의 기간 동안 미 관세 부과 영향 점검 및 피해업종 지원, '필수 추경' 편성 추진 등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 대응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라고 했다.

역내 금융협력과 관련해서는 역내 금융안전망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실효성 제고 조치가 중점 논의됐다.

우리나라가 지난해 의장국 수임 시 합의를 도출한 '신속 금융 프로그램'(RFF) 도입을 위한 규정 개정작업을 마무리했다. RFF는 자연재해 등 일시적 외부충격에 따른 위기 해소를 위해 사전·사후 조건 없는 소규모·단기 자금 지원 프로그램이다. 아울러 현재 다자 간 통화스왑 방식을 자본납입금(PIC) 방식으로 전환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대안 모델 범위를 좁히는 데 합의하고 향후 외환보유액 인정 여부 등 잔여 이슈 논의에 주력하기로 했다.

최 관리관은 "자본납입금 방식 전환 과정에서 글로벌금융안전망 보완 기제로서의 CMIM의 본래 역할이 유지돼야 한다"며 "전환비용 최소화를 위해 납입자본금의 외환보유액 인정 문제를 집중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은 5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리는 한일중 및 아세안+3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 등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