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회계사회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 방향 연구’ 발간

한국공인회계사회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 방향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고, 해당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세미나를 24일에 온라인 웨비나(zoom)로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한국공인회계사회와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가 한국회계학회에 의뢰해 발간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본격 감리 시행을 앞두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며 감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추진된 연구다.

보고서를 작성한 연구진은 미국, 영국, 일본, 인도 등 주요 국가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한국적 제도 운영에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했다.

보고서는 제재 중심의 감독 방식보다 시정조치와 공시를 중심으로 한 유연한 감독 기조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제 발생 시 기업에 충분한 시정기회를 부여하고, 그에 따른 보완조치 이행, 외부공시, 감사인과의 협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감독의 실효성을 확보하면서도 기업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자는 취지다.

외부감사인에 대해서는 감사보고서 감리 과정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 적정성을 함께 점검하는 방식이 적절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러한 감리 방식은 외부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절차 중심의 감사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유도한다는 설명이다. 이는 재무보고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중시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 취지와도 일맥상통한다.

또 전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이 부적정이면 자동으로 감리에 착수하는 현행 규정이 외부감사인의 의견 변형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해당 규정의 삭제 또는 조치 단계에서의 감경 적용 등 현실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한국공인회계사 관계자는 “이번 연구보고서는 감독당국의 공식 의견이나 입장을 반영한 것이 아닌, 학술적 분석과 실무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독립적으로 작성됐다”면서도 “향후 제도 개선 논의에 있어 실질적인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