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현로] ‘권력 쥔 자의 겸손’은 역사의 교훈

이상근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헌법·법률 안 갈등해소가 법치주의
일방적 책임 추궁은 여론역풍 불러
탄핵사태, 성숙한 민주주의 계기로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인용하였다. 이번 결정은 찬반 양측의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중대한 사건이지만, 탄핵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는 민주주의의 본질을 지키고 국민 통합을 이루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수호하고 갈등을 해결하며 질서를 유지하는 최고 기관이다. 그 결정은 헌법 정신을 구현한 결과물로, 법치주의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진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부정하거나 불복하는 것은 국가 시스템을 흔들 수 있는 위험한 행위다.

오래된 소크라테스의 말이 생각난다. “악법도 법이다.” 아무리 불합리한 법이라도 형식적으로 법체계를 갖추고 있다면 그것은 지켜져야 한다는 얘기이다. 물론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란 점은 후대에 와서 와전된 것이란 게 드러났지만….

탄핵은 극단적인 정치적 갈등을 드러내는 대표적 사례다. 탄핵을 반대한 많은 이들의 입장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실망하거나 분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감정이 결정을 부정하거나 불복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법치주의는 모든 갈등을 헌법과 법률로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으며, 탄핵 절차 역시 이 틀 안에서 이루어졌다.

이러한 법 절차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야당 대표의 재판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져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국민적 갈등을 종결하고 국가의 새로운 방향성을 열어 놓았다. 이를 수용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성숙을 위한 과정이며, 정치적 패배가 아니라 국민 통합을 위한 기본적인 책무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갈등은 불가피하지만, 헌법적 절차를 존중하고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은 성숙한 민주주의라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은 정치적 입장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민주적 책임을 다하는 행위로, 헌법적 틀 안에서 비판적 의견을 제시하거나 정치적 활동을 이어가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결정을 부정하거나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흔드는 것은 민주주의를 훼손할 수 있다.

탄핵을 반대했던 사람들은 이번 결정을 기반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고민해야 한다. 정치적 반대를 지속하더라도, 그 방식은 국민 통합과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는 태도는 이러한 건설적 논의를 위한 첫걸음이다.

또한, 이번 탄핵사태의 단초는 야당이 제공한 면도 적지 않음을 주지해야 한다. 그 책임을 일방적으로 한 사람에게 있다고 몰아붙인다면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어쩌면 여당에게는 이번 탄핵이 지지율 상승의 모멘텀을 제공한 측면도 있다. 집권당에 대한 심판의 심리가 강하게 작용하는 임기 말보다 거대 야당에 대한 견제심리가 작용할 수 있는 현재의 상황은 오히려 최악은 아니라 볼 수 있다.

18세기 프랑스 혁명 이후를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혁명을 이끌었던 로베스피에르는 31세에 정치에 입문해 반왕정 운동을 주도했다. 1792년 국민 공회에서 왕정을 폐지하는 데 앞장섰고 이듬해 1월 국왕 루이 16세를 단두대에서 처형했다. 로베스피에르가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 선택한 방법은 공포 정치였다. 그가 권력을 잡았던 약 1년 7개월 동안 약 30만 명이 체포되고 1만5000여 명이 처형됐다.

또한, 로베스피에르는 정부가 가격을 정해 놓고 강제하는 ‘가격 통제’ 정책을 폈다. 그는 “모든 어린이는 값싼 우유를 먹을 권리가 있다”며 우유 값을 반값으로 낮췄다. 비싸게 파는 상인에겐 벌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우유 값이 내려가자 밑지게 된 농민들이 젖소를 내다 팔았다. 우유 공급량이 줄며 암시장이 생기고 가격은 폭등했다. ‘우유 대란’은 결국 로베스피에르가 민심과 권력을 둘 다 잃게 되는 결말을 가져왔다.

이처럼 세상 일은 전도흑백이 되는 경우가 많다 권력을 가지게 되면 겸손해지기 힘들다. 하지만 칼자루의 칼은 함부로 빼 들어선 안된다. 한번 빼든 칼은 늘 부메랑이 되어 자신에게 돌아오는 경우가 우리네 인생사에서는 허다하다.

항상 경계하고 경계해야 하는 것이 권력임을 다시 한번 더 생각케 하는 탄핵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