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美관세 산업별 피해 정밀분석”…자금지원 銀에 규제 인센티브

입력 2025-04-0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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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금감원 상호관세 대응 점검회의 개최
주가연계증권(ELS), 레버리지 상품 손실 확대 우려
증권사 전산사고 신속한 투자자 피해보상

▲이복현 금감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미국 상호관세 대응 점검회의’를 열고 산업별 피해 수준을 정밀 분석하고 필요시 시장 안정조치를 적기에 해달라고 당부했다. (사진제공= 금감원 )
▲이복현 금감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미국 상호관세 대응 점검회의’를 열고 산업별 피해 수준을 정밀 분석하고 필요시 시장 안정조치를 적기에 해달라고 당부했다. (사진제공= 금감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폭탄 상호 관세와 관련해 산업 별 피해 수준을 정밀 분석해 필요 시 시장안정조치를 적기에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증권사 전산 사고에 대해 투자자 피해 보상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8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미국 상호관세 대응 점검회의’를 열고 "원내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해 산업별 피해분석, 금융시장 안정, 금융권 건전성 관리 등에 총력 대응해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매주 원장 주재로 상호관세 관련 회의를 개최하고, 총괄반·시장점검반·산업분석1반·산업분석2반·권역별대응반 등 총 다섯 개 반을 구성해 관련 실무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원장은 "상호관세 발표 직후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가 확대하고, 중국이 즉각적인 보복 조치에 나서 무역 갈등 확산 가능성이 대두되는 등 글로벌 및 국내 금융 시장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미국이 다수 국가에 동시다발로 차등 관세를 부과하면서 우리 산업에 대한 영향과 파급 경로가 매우 복잡해졌다"면서 "수출품의 생산 및 이동 경로를 최대한 파악해 피해 수준을 정밀 분석하고, 수출 기업은 물론 중소 협력 업체에 대한 영향도 살펴 관계 기관과 필요한 대응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부정적 시장 파급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상호관세 부과 이후 금융권의 기업자금 취급 동향 및 기업 대출 건전성 추이에 대해서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주가 급락으로 주가연계증권(ELS), 레버리지 상품 등 개인 투자자 중심으로 투자 손실 확대 우려가 커질 수 있으므로 고위험 상품판매 현황을 점검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원장은 이어진 임원회의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증가함에 따라 금융권과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규제 개선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도 했다.

구체적으로 은행이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자본 규제 관련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보험사의 경우 자본 규제 합리화나 보험부채 평가 기준 정비 등 제도 개선에 따른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 기간을 부여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이 원장은 최근 한국거래소와 키움증권의 전산 장애를 언급하면서 자본시장 거래 안정성에 대한 불안과 불신이 증폭될 수 있다”며 면밀한 점검과 비상 대응에 힘써 줄 것을 지시했다. 그러면서 “사고 발생 시 투자자 피해 보상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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