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무역장벽 콕 집었다…플랫폼법 협상 오르나 [美 상호관세 쇼크]

美 상호관세 25% 부과하며 비관세 장벽 지적
트럼프 “韓, 최악의 비금전적 규제 부과국”
플랫폼·지도반출·망사용료 등 압박 거세질 듯
“빅테크 규제 못하고 국내 업계만 규제할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있다. 워싱턴D.C./AFP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한국에 26% 상호관세를 부과하면서 국내 정보기술(IT) 업계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상호관세율을 낮추기 위한 협상 카드로 고정밀 지도 반출, 플랫폼법, 망사용료 등이 제시될 수 있어 결국 빅테크는 규제하지 못하고 국내 기업만 규제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 발효할 상호관세 부과 방침과 관련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에 기본 10% 관세를 부과하고 추가로 징벌적 관세를 얹는 것이다. 한국의 상호 관세율은 26%로 책정됐다.

한국의 관세율은 높은 편이다. “(미국에게) 한국은 아마도 최악의 비금전적 규제조치를 부과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따른 것이다. 우리나라의 관세율은 유럽연합(EU) 20%, 일본 24%, 영국 10%보다도 높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관세율을 지렛대로 삼아 우리나라의 플랫폼 규제, 망 사용료 규제 등을 완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무역대표(USTR)은 1일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에서 한국의 디지털 무역 장벽으로 △망 사용료 △경쟁 정책(온라인 플랫폼 반독점 규제) △위치 기반 데이터(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제한) △데이터 현지화(개인정보보호법) △국가 핵심 기술의 해외 클라우드 사용 제한 △공공 클라우드 시장진입 제한 등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당초 우리나라 규제의 취지와 달리 글로벌 빅테크에 대한 규제 없이 국내 기업만 규제 할 가능성이 다분해 우리나라 IT 기업들의 생존력이 더욱 약화할 수 있다는 염려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법 개정안 입법 추진 동력이 꺾이면 네이버와 카카오에도 좋은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공정위가 일단 칼을 빼든 상태에서 만약 국내 플랫폼 기업들만 규제하는 방향으로 흘러 갈 경우 빅테크와 역차별은 더욱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역시 국내 정부가 구글 측에 제안한 부분이 있는데 구글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며 “사실은 맵 서비스뿐만 아니라 데이터 주권을 가지려는 구글에 우리 데이터를 넘겨준다면 IT 주권을 뺏기는 건 순식간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국내 IT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압박에 버티기 힘든 걸 안다”면서도 “미국의 주장에 대해 우리 정부는 사실관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고, 당장의 5년만 고려하다가는 10년 후 국내 IT 산업은 아예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