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 다음 주로 넘어갈 듯

입력 2025-03-19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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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주변에 경찰이 주변 경비를 강화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주변에 경찰이 주변 경비를 강화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헌법재판소가 19일 오후 6시까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다음 주로 선고가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19일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업무 시간이 끝나는 오후 6시까지 국회와 윤 대통령 양쪽에 선고 기일을 통지하지 않았다. 이날도 재판관 평의는 열렸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애초 21일로 예상됐던 선고는 다음 주로 밀릴 것으로 보인다. 여러 절차 등을 고려하면 선고 당일이나 전날 선고 여부를 통지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선고 이틀 전인 3월 8일 오후 5시 이후 선고일을 발표하고 10일 오전 11시에 선고했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사건 변론 종결 후 거의 매일 평의를 열고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과 비교하면 역대 최장 기간이다.

법조계에서는 세부 쟁점 검토가 끝나지 않았거나 재판관들이 ‘전원 일치’ 결론을 위해 의견을 조율 중이라는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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