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토허제 해제 후 변동성 확대 송구"[3·19 안정화 방안]

▲오세훈 서울시장.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뜻을 밝혔다.

오 시장은 19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브리핑에서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관해서는 정상적인 거래 활성화, 자유로운 거래 촉진을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토허제는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형성을 유도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자유 거래를 침해하는 반시장적 규제임은 틀림없다"며 "토허제로 묶인 지역에서 매수자는 선택의 제한을 받고 매도자는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민의 토허구역 해제 요구가 있던 1월은 주택 가격이 안정세였고 거래량도 급감해 시장 위축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강남구와 송파구 일대를 다시 토허제로 묶고 서초·용산구까지 토허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주택시장의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강남·송파구는 (토허제 해제) 초기 1~2주 특정 단지가 지속적으로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2월 거래 신고가 상당 부분 마감되는 3월부터 신고 건수가 급증하는 현상이 감지됐고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며 "강남 3구를 중심으로 갭투자 비율이 상승해 투기성 거래의 증가 신호가 포착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택 시장이 자유시장 원리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독점이나 투기 등으로 시장이 왜곡되면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치도 이런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허제 지정 지역 확대 가능성도 내비쳤다. 오 시장은 "시장과열 양상이 지속되면 인근 자치구도 추가지정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시장의 비정상인 흐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