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쌀 시장 ‘진퇴양난’…가격 폭등에 미국 관세 인하 압박까지

쌀값 1년새 95% 폭등...구매량 제한도
백악관 대변인 “日, 쌀에 700% 관세”
정부, 오히려 쌀 수출 8배로 늘릴 계획

▲일본 소비자물가지수(CPI) 추이. 검은선 전체 CPI, 분홍선 음식 CPI, 노란선 쌀 CPI. 출처 블룸버그

일본에서 쌀 가격이 기록적인 수준으로 오르면서 사회 전반에 파장이 커졌지만, 정부도 명확한 원인 분석이나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동시에 미국이 일본에 자국산 쌀 수입 확대를 압박하는 등 나라 안팎으로 부담이 가해져 일본 정부가 진퇴양난에 빠졌다.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현재 일본에서 5kg 쌀 한 봉지 가격은 1년 전보다 95% 폭등한 평균 3952엔(약 3만8800원)에 이른다. 지난해 쌀 생산량이 소폭 증가했음에도 가격은 기록적으로 올랐다. 작년 8월 일본 정부가 난카이 대지진 발생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나타난 공황 매수로 쌀 인플레이션이 시작됐는데,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쌀은 일본 음식의 주재료여서 다른 식품으로도 연쇄적인 물가 상승이 이어졌다. 상점에서는 쌀 구매량이 제한되고, 소비자는 물론 사케 양조업계와 요식업계에서도 고가에 울상을 짓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는 쌀을 일본을 압박하는 다음 카드로 삼을 것을 시사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무역파트너가 고관세를 설정하고 있는 대표적 품목을 언급하면서 “일본은 쌀에 70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오랜 시간 일본이 쌀 농가 보호를 위해 쌀에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를 부과해온 관행을 지적해왔는데,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를 집중적으로 공략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일본 정부와 집권 자민당은 핵심 지지층인 농민 눈치를 보느라 수입 확대, 관세 인하 어느 것도 손댈 수 없는 상황이다.

심지어 일본 정부는 쌀값 폭등 상황에서 오히려 2030년 쌀 수출 목표를 지난해 대비 약 8배인 35만 톤(t)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그 배경에 대해 교도는 “현재 국내 쌀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인구 감소로 장기적 수요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수출 확대가 주요 목표가 됐다”면서 “생산량 확대로 수급 균형을 더 잘 조절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