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6일 교육부 폐지 행정명령 서명 전망

WSJ, 행정명령 초안 입수
“연방 프로그램은 아이들과 가족을 실망시켰다
교육 업무, 주정부로 돌려보낼 것”
미국 시민 대부분은 회의적

▲린다 맥마흔 미국 교육부 장관.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6일(현지시간) 교육부 폐지 행정명령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입수한 교육부 폐지 행정명령 초안에는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에게 “법에 따라 적절하고 허용되는 최대 범위에 따라 교육부 폐쇄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언급돼있다.

지난달 초에도 WSJ은 행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교육부 폐지를 추진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

초안에는 “연방 프로그램과 달러(지원금), 그리고 프로그램과 달러를 지원하는 책임감 없는 관료들을 통해 미국 교육을 통제하겠다는 실험(정책)은 우리 아이들과 교사 그리고 가족을 실망시켰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맥마흔 장관은 상원에서 인준을 받은 직후인 3일 밤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교육 업무를 주정부로 돌려보내겠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유권자들은 교육부의 관료적 비대함을 신속하게 책임감 있게 없앨 것을 우리에게 요청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통령선거 기간 “미국은 연간 1조 달러(약 1443조 원) 이상을 공교육에 투자하지만, 세계 교육 순위에서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며 교육부 폐지를 공약한 바 있다.

그러나 연방기관 폐지에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데, 상원에서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킬 수 있는 상원의원 60표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그만큼 실제로 교육부 폐지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문제다. 행정명령 초안에는 의회는 언급돼있지 않았다.

특히 장애학생을 위한 자금이나 학자금 대출 등 주요한 연방 교육 프로그램은 법률로 성문화돼있을 뿐 아니라 이와 관련된 정치 집단이 많다.

맥마흔 장관은 인사 청문회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프로그램을 없애려는 의도가 아니다. 더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회가 교육부 폐지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교육부 권한을 줄여나가고 있다. 교육부 수습 직원들을 해고하는 동시에 다른 직원들에게는 퇴직을 권고하고, 연구 및 교직에 관한 여러 보조금과 계약을 취소했다.

지난해 기준 약 4500명의 직원을 보유한 교육부는 연방기관 중 가장 규모가 작은 기관이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미국 시민들은 교육부 폐지에 회의적이며, 민주당은 이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