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8000억 유로 규모 방위비 증액 준비…“우린 재무장 시대에 있다”

국방비 증액에 따른 재정적자 관련 제재 봐주기로
1500억 유로 규모 차관 연장도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4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브뤼셀/AFP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회원국들에 8000억 유로(약 1236조 원)에 달하는 방위비 증액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내놨다. 이를 통해 미국 의존을 낮추고 미래에 있을 군사 충돌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유럽 재무장 계획’을 공개했다. 해당 계획은 조만간 열릴 회의에서 회원국들에 제안될 예정이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EU가 예산을 활용해 4년간 6500억 유로를 추가로 국방에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메커니즘을 활성화할 계획”이라며 “또 방위비 지출을 늘리기 위해 1500억 유로 규모의 차관을 연장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약 8000억 유로를 조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회원국이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1.5% 수준까지 늘리면 재정적자나 부채관리에 대한 예외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회원국들이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를 각각 GDP의 3%, 60% 이하로 유지해야 하는데, 이를 초과하더라도 제재를 면해주면 4년 6500억 유로의 여유 자금이 생길 것으로 EU는 보고 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우린 재무장 시대에 있다. 유럽은 방위비를 엄청나게 늘릴 준비가 됐다”며 “이건 한 세대에 한 번 있는 순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건 방공과 미사일 방어, 포병, 미사일, 드론 방어 등을 다루지만, 사이버부터 군사적 이동성에 이르기까지 다른 요구사항들도 해결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제안은 6일 열릴 긴급 정상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어 21~22일 열리는 그다음 회의에서 회원국들이 구체적인 제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