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컬대학 공고 지연, 왜?…“선정 일정 변경, 기재부 논의 길어져”

교육부, 2025년 글로컬대학 지정계획 확정공고 결국 2월 넘겨
"기재부, 사업 예산 관리 ‘주문’에…교육부, '엄정 제재' 방침"

2월 초에 나오기로 한 2025년 글로컬대학 지정계획 확정 공고가 지연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올해와 내년 사업 일정과 선정 대학 수 변경을 검토 중인 교육부가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와 진행중인 논의가 길어지고 있는 것을 이유로 꼽는다.

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글로컬대학 사업 사정을 잘 아는 복수의 교육계 관계자는 "교육부가 기재부와의 사전 협의 없이 글로컬대학 사업 선정 일정 계획을 변경·발표했다"고 밝혔다.

글로컬대학은 윤석열 정부가 지방대 살리기를 목표로 2023년부터 3년간 30개 대학·연합체를 선정해 5년간 1000억 원을 집중 투자하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2023년 처음 10곳을 선정했고, 2024년 10곳을 추가 선정했다. 남은 10곳은 올해와 내년에 각 5개씩 선정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올해 들어 교육부는 이를 앞당겨 올해 10곳을 모두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2월 초에 글로컬대학 지정 계획 확정 및 공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다년간의 사업 선정 준비로 인한 대학들의 피로감을 고려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었다.

이와 관련 교육계에서는 교육부가 애초에 기재부와 충분한 협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글로컬대학 지정 변경 계획을 먼저 안내했다는 이야기가 흘러 나온다.

이들 관계자는 기자에게 “기재부 측에선 ‘앞서 선정된 대학의 상황을 먼저 한번 지켜보자’라는 내용의 의견을 교육부에 전달한 것으로 안다”며 “그런데 양 부처간 협의 등 상의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부가 관련 공청회에서 올해 10곳 이내로 선정을 검토하겠다고 미리 풀었다”고 밝혔다.

또 교육부가 최근 글로컬대학 사업 계획 이행 여부를 따져 예산 전액 환수, 지정 취소 등을 할 수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도 기재부의 엄격한 예산 관리 주문이 압박으로 작용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앞서 지난달 12일 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는 대학들이 신청서에 밝힌 기한 내에 통폐합을 이루지 못하면 글로컬대학 사업 지원금을 전액 환수한다고 밝혔다.

이들 관계자는 “교육부의 글로컬대학 지원금 환수 등 ‘엄정 제재’ 방침은 기재부가 교육부에 ‘예고된 성과관리’로 글로컬대학 사업 예산을 엄정하게 관리할 것을 미리 압박한 데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이들 관계자는 “정부의 핵심 사업으로 큰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기재부가 교육부의 글로컬 사업 이행 및 지속성 등을 따져보고 있는 중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 관계자는 “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치면서 실제 사업 추진 일정에 변경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라며 “기재부는 재정당국이기 때문에 글로컬대학 사업에 큰 관심을 갖고 관련 협의를 지속해서 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글로컬대학) 여러 집행과 관련한 부분은 교육부에서 검토 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