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상장폐지 절차 강화…개선 기간 최대 1년 축소

입력 2025-02-2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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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주식시장 퇴출제도 개선을 위한 상장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달 21일 발표한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 중 시행세칙으로 개정 가능한 사항을 우선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우선, 상장폐지 관련 개선 기간 부여 한도를 축소한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상장폐지 심사 중 부여할 수 있는 개선 기간을 최대 2년에서 1년으로, 코스닥 시장에서는 최대 2년에서 1년 6개월로 줄인다.

단, 양 시장 공통으로 개선계획 중요 부분의 이행, 상장폐지 관련 법원의 판결이 예정된 경우 위원회별 최대 3개월의 추가 개선 기간을 허용한다.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와 실질심사 사유가 중복으로 발생하는 경우 각각의 절차를 별개로 진행하며, 둘 중 하나의 사유로 상장폐지가 결정되는 경우 즉시 상장 폐지한다. 또한, 유가증권시장에서 감사의견 미달 시, 다음 사업연도 감사의견 적정을 통해 해소하더라도 이를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하도록 개선한다.

해당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은 내달 4일 시행할 예정이다. 그 밖에 '상장폐지 제도 개선방안'의 시행을 위해 2분기 중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 시장 상장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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