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與, 모수개혁부터 합의하자…자동조정장치 논의 배제는 않겠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연금개혁 문제와 관련해 국민의힘에 “모수개혁부터 합의하자”고 재차 제안했다. 모수개혁은 국민연금 관련 개혁 방안 중 보험료율(내는 보험료)과 소득대체율(받는 급여) 수치를 조정하는 개혁을 말한다.

진 정책위의장은 25일 국회에서 진행된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합의한다면 민주당이 제안해 온 소득대체율도 받을 수 있다고 보도됐다”며 “국민연금 모수개혁에 무슨 조건을 자꾸 다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그동안 일관되게 (자동조정장치를) 반대해 왔지만 정부가 진전된 입장 국회 승인 조건으로 시행한다는 것인 만큼 논의에서 배제하지 않겠다”라며 "자동조정장치는 구조개혁에서 논의하면 되는 문제다. 자꾸 이런저런 조건을 걸지 말고 모수개혁부터 합의하자"라고 강조했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와 경제 상황 등에 따라 연금 수급 기준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연금개혁안을 처리한 후에야 추경을 논의하겠다고 하는데 지난번에는 반도체특별법에 추경을 연계하더니 이제는 연금개혁과 추경을 연계하겠다고 한다"며 "추경은 추경이고, 연금은 연금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국정협의회에서 국회와 정부는 추경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실시하도록 사실상 합의했다"며 "추경의 시기, 규모, 세부내역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협의에 즉각 나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