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재개 앞두고 무차입 공매도 방지 의무화…위반 시 1억 과태료

(출처=금융위원회)

공매도가 다음 달 31일 재개를 앞두고 금융당국이 법인과 증권사에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의무화했다. 위반 시 1억 원 이하 과태료와 제재가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같은 자본시장법의 후속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상장주식을 공매도하려는 법인과 공매도 주문을 수탁받는 증권사에는 무차입 공매도 방지조치가 의무화된다.

한 종목이라도 공매도잔고가 0.01% 또는 10억 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하고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한다. 내부통제기준 매련,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통한 사후 점검을 위해 잔고 정보, 대차거래정보 등을 거래소에 2영업일 내 제출해야 한다.

무차입 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는 기관과 임직원이 제재받을 수 있다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개인투자자의 대주서비스의 상환기간은 90일, 연장 시 최대 12개월로 같아진다. 그동안 기관투자자는 대차거래 상환기간이 특별히 정해지지 않았던 반면, 개인투자자는 대주서비스 상환기간이 90일로 한정돼 개인투자자가 불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는 법인 1억 원, 개인 5000만 원이다.

대체거래소(ATS)에 공매도 주문을 제출하는 때도 공매도 주문임을 표시하고 ATS가 접수된 공매도 주문 내역을 거래소에 제출하도록 명확히 해야 한다.

공매도 시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공매도한 투자자는 CB, BW 취득이 금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당국과 유관기관은 공매도 금지 기간인 내달 30일까지 제도 개선 후속조치에 끝까지 만전을 기하며 공매도 재개를 준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