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공매도 재개…자본시장 선진화 ‘속도’ [2025금감원 업무계획]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다음달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예정대로 공매도를 재개한다.

금감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5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한국증시의 저평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자본시장 선진화 조치 일환이다.

금감원은 “다음달 중 공매도 전산설비 의무 구축 법인 대상으로 전산 연계테스트 및 모의테스트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완료했고, 현재 30개 공매도 거래법인과 전산 연계테스트 진행 중이다.

3월 대체거래소 출범에 맞춰 증권사 최선주문집행 시스템에 대한 철저한 점검 등 대체거래소의 안정적 정착을 적극 지원한다.

올 2분기에는 의결권 행사 비교‧공시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자산운용사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강화 유도할 방침이다. 주주권 행사가 보장되도록 주총 안건내용의 충실한 기재, 일반주주 의결권행사의 편의성 확대, 의결권 행사내역 공시 강화를 진행한다. 구체적으로 참고서류 설명 강화, 전자적 의결권행사 활성화, 주총 결과보고 공시 상세화 등이다.

금융투자산업 구조 개편 및 합리화도 추진한다.

종투사가 혁신기업에 모험자본을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기업 신용공여, 발행어음, IMA(종합투자계좌) 등 종합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금감원은 자생력 있는 운용사 위주의 사모펀드 시장 재편을 위해 부적격 사모운용사 잔존수탁고 처리 세부방안 마련을 지속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또 자본시장 위험요인 대응 강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시장변동성 등에 대비한 금융회사 위기대응여력을 면밀히 점검하고,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규제체계도 정비한다.

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금감원은 “디폴트옵션 제도개선, 투자일임제도 활성화 등 자본시장과 연계한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