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하=통화량 증가’ 공식 깨지나…수출업체 대금이 신용 공급 ‘견인’

한은, 2024년 12월 통화 및 유동성 발표
M1 25조4000억·M2 40조5000억 각각 증가
대출규제정책·은행 대출금리 유지 등 영향 국내 신용 증가 약해
국외신용, 수출거래대금→원화 환전 자금 통화량 증가 이끌어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내리면 시중 통화량이 증가하는 공식이 흔들리고 있다. 은행들이 기준금리 인하를 대출 금리에 곧바로 반영하지 않은 가운데 대출 규제 정책도 작동한 영향을 받은 것이다. 시중통화량을 오히려 기업들의 수출거래대금이 견인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2024년 12월 통화 및 유동성 발표’에 따르면 작년 12월 광의통화량(M2, 계절조정계열, 평잔)은 4183조5000억 원으로 전월대비 1.0%(40조5000억 원) 증가했다. 전월(0.8%)보다 증가폭이 확대됐다. 현금성자산인 협의통화(M1) 평잔(계절조정계열 기준)은 1274조3000억 원으로 전월대비 25조4000억 원(2.0%) 증가했다.

상품별로 보면 수시입출식저축성예금이 18조6000억 원 증가했다. 재무비율 관리를 위한 기업자금 유입과 자산시장 변동성 확대 등에 따른 투자대기성자금이 늘어난 것이다. 기타통화성상품은 수출거래 대금 유입으로 외화예수금이 늘면서 5조7000억 원 증가했다.

주목할 점은 12월 통화량 증가를 국내 신용이 아니라 국외 신용이 주도 했다는 것이다. 작년 10월에 한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하했다.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시중 통화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번 금리 인하 이후에는 그 현상이 덜 나타난 것이다.

한은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하로 신용공급에 영향을 받는데 국내신용으로 인한 전반적인 통화량 증가는 약한 편”이라며 “수출거래대금과 같은 국외신용이 통화량의 신용공급을 이끌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기준금리 인하 영향으로 가계 신용이 늘고, 통화량이 증가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이는 가계대출 규제 강화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작년말 시중은행들은 기준금리를 인하한 이후에도 대출 금리 정상화를 이유로 대출 금리를 내리지 않았다.

한은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하 폭이 크지 않았고, 대출 규제도 강했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기준금리 인하로 인한 통화량 변화는) 최근에 거시경제 상황에 따라 (상황이) 다양하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얼마나 낮추면 통화량이 얼만큼 변한다는 통일된 합의치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기관유동성(Lf, 평잔, 계절조정계열 기준)은 5696조4000억 원으로 전월대비 0.9% 증가했고, 광의유동성(L, 말잔)은 7106억 원으로 같은 기간 0.2%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