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0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제안 전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법 적용제외 어떻게’를 주제로 열린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 holjjak@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 제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소환제는 국회의원을 포함한 선출직 공무원을 임기 중 국민 투표로 파면할 수 있는 제도다.

10일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에 "내일 연설문을 현재 조율 중이며, 그 내용에는 국민소환제 도입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국민들이 의원들을 직접 견제할 수단을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정치개혁 이슈를 선점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광장에 모인 시민들은 직접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다"며 "2017년 국정농단 사태 이후 국민들이 촛불을 들었고, 그 결과 대통령이 바뀌고 장관이 바뀌고 국회의원도 바뀌었지만, 현실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 국민들의 인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국민의 요구를 국정에 반영해야 하고,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는 게 이 대표의 생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