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산은 별도기금 설치…첨단산업에 자금 직접 지원"

김병환 금융위원장 간담회…취임 후 세번째
"직접 지원으로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2일 "반도체 등 첨단산업 지원을 위해 산업은행에 별도 기금을 설치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현재 이뤄지고 있는대출 중심의 지원 체계로는 우리 첨단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뒤쳐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산은을 통해 첨단전략산업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산은은 올해부터 3년간 '대한민국 리바운드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 첨단 전략산업에 총 100조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한다고 밝힌 바 있다. 100조 원 중 대출이 90조 원이다. 이를 위해 산은은 올해 산업금융채권(산금채) 발행 한도를 9조 원 이상 늘리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트럼프 출범 이후 산업 경쟁력 부분에 대한 우려가 많은 상황"이라며 "저리의 대출 지원 프로그램이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많으나, 대출만 가지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을 이어나갈 수 있냐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보조금에 따른 재정적 제약, 대출 프로그램의 제약을 덜 수 있는 방법은 투자라고 봤다"면서 "결론적으로 관계부처와 첨단 주력 산업 지원을 위해 산은에 별도의 기금 설치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만일 산은이 자체 계정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BIS(국제결제은행)비율 산정 시 위험가중치가 400%에 달해 한계가 있다"면서 "별도의 기금 설치해서 운영할 경우 기금은 BIS산정 시 빠지게 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투자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산은에 별도의 기금을 통해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은 산은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김 위원장은 "반도체 외 첨단 주력산업이라고 하는 부분을 기본적으로 포함하고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들어가야 한다"면서 "기금 규모도 논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1분기 중에는 구체적인 부분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다음달로 예정된 ‘제4인터넷전문은행’(제4인뱅) 인가 계획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정치적 불안이 있으나, (제4인뱅과 관련해서는) 흔들림 없이 간다는 확고한 입장"이라며 "3월 말 신청 일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불법대출 혐의를 받고 있는 우리금융지주의 보험사 인수 승인과 관련해서는 "신청서를 제출했으니 절차에 따라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다만 정해진 기한은 60일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