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카 25%룰 완화에도…은행들 “여전한 영업 제한”

은행 계열사 상품 25% 규제 여전
4대 은행 방카 판매 40% 증가
비이자 수익 활로 개척 '우려'

금융당국이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판매 비중 규제인 ‘방카슈랑스 25%룰’을 19년 만에 완화했지만 은행권의 아쉬움은 커지고 있다.

21일 제6차 보험개혁회의 결과에 따르면 기존 25%였던 방카룰은 생명보험은 33%, 손해보험은 시장 참여 보험사 수에 따라 50%(4개사 이상)~75%(4개사 미만)로 완화된다. 다만 계열사 판매 비중을 생명보험은 25%로 유지하고, 손해보험시장은 33∼50%로 푼다.

금융당국의 차등적 완화 결정은 의견수렴 과정에서 업계의 우려를 반영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비은행 계열 생보사들은 방카 25%룰이 갑자기 완화될 경우 보험의 은행 종속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은행 창구를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소비자들이 늘기 때문에 설계사의 대량 실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은행권은 은행 계열 생명보험사 판매 비중이 그대로 유지된 것에 대해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비이자 수익의 핵심 수익원으로 자리잡은 방카슈랑스의 활로 개척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지난해 3분기 방카슈랑스 수수료 이익은 2711억 원으로 전년 동기(1940억 원) 대비 39.7% 증가했다. 방카슈랑스 채널에서 저축성보험은 물론 보장성보험, 변액보험 등 라인업도 확대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25%룰 유지 등 금융당국의 규제로 방카 사업이 축소될 수도 있다"며 “제도의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치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역차별'이라는 견해도 있다. 은행 계열 보험사 관계자는 “좋은 상품이 있어도 25%룰에 갇혀 팔지 못하게 되면 결국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다”고 말했다.